[2026-03-31]정부, 생활안정자금 확대·금융범죄 단속·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등 주요 정책 발표(정책정보 – 전체)

정부는 노동자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확대하고, 대출이자 최대 3%p를 지원한다. 자녀양육비 지원 범위가 기존 7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되며, 혼례비·노부모부양비·장례비 등 신규 지원 항목이 추가된다. 고용노동부는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 중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또한, 경찰청은 10월 31일까지 금융범죄 및 사이버사기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불공정거래, 불법 투자업체, 가상자산 사기 등 다양한 범죄를 주요 단속 대상으로 규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판매 시 배터리 제조사, 생산국가, 제조연월 등 정보를 추가로 공개하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배터리 결함 반복 시 안전성 인증 취소 및 판매중지 명령이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15년 이상 지역 거주자에게 공무원 채용 시 가점을 부여하고, 지역 구분모집 인원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 최대 13만 원을 지급한다. 행정안전부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 5000개 이상으로 확산하며, 산업통상부는 소부장 특화단지 3기 공모를 4월 22일까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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