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궁-Ⅱ(M-SAM Block Ⅱ)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 축으로, 탄도미사일과 항공기 등 공중 위협에 대응하는 중거리·중고도 요격체계이다. 2012년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개발이 시작되어 2017년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2018년부터 양산에 들어갔다. UAE에서 실전 운용된 결과 약 60여 발의 미사일을 발사해 96%의 요격 성공률을 기록했다. 천궁-Ⅱ는 발사대, 다기능 레이더, 교전통제시스템으로 구성되며, 콜드론칭(Cold Launching) 기술을 적용해 360도 전방위 대응이 가능하다.
방위사업청은 차세대 중거리 지대공 요격체계(M-SAM Block-Ⅲ) 개발 사업에 착수하여, 기존 천궁-Ⅱ보다 요격고도와 탐지거리, 동시교전 능력 등을 대폭 향상시킬 계획이다. 2025년 9월 19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사업 착수회의를 개최했으며,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2030년까지 체계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사업에는 약 8688억 원이 투입되며, 항공기뿐 아니라 고도화되는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 강화가 핵심 목표다. 천궁-Ⅱ는 중동 시장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후속 군수 지원과 현지 생산, 운용 인력 교육 훈련까지 포함한 패키지 수출이 가능하다.
metaqsol policy debate
A (정책 지지)
천궁-Ⅱ 및 차세대 방공체계(M-SAM Block-Ⅲ) 개발 정책의 목표는 노후화된 기존 방공망을 대체하고, 고도화되는 탄도미사일 및 항공기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있습니다. 최근 UAE 실전에서 96% 요격 성공률을 기록하며 기술 신뢰성이 입증되었고, 이는 우리 안보 역량 향상과 K-방산 수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정책의 추진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평가합니다.
B (비판적 시각)
정책 목표와 기술력은 인정하지만, 대상 선정과 형평성 측면에서 우려가 있습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무기체계 개발이 실제로 국민 전체의 안전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안보 위협의 세부 유형별로 우선 순위가 적절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방산 수출 확대가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 역시 명확한 데이터 기반 평가가 요구됩니다.
A (정책 지지)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 천궁-Ⅱ는 이미 국내외에서 실전 배치 및 운용 중입니다. 발사대, 다기능 레이더, 교전통제시스템 등 포대 단위 통합 운용이 가능하며, 후속 군수 지원과 현지 생산·운용 인력 교육까지 포함해 패키지 수출 체계가 확립되었습니다. 중동 시장뿐 아니라 유럽·동남아 등으로 확장 가능성도 평가되고 있어 절차와 속도 면에서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B (비판적 시각)
실전 배치와 패키지 수출은 긍정적이지만, 집행 과정에서 예측 못 한 현장 이슈나 기술 이전에 따른 오작동 또는 운영 미숙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검증 필요). 특히 신규 시장 진출 시 현지 인프라나 인력 수준 차이가 정책 효과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사전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A (정책 지지)
비용 및 지속가능성 면에서도 천궁-Ⅱ는 미국 패트리엇 PAC-3 대비 가격경쟁력이 뛰어납니다. 한 발당 약 15억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고(기사 정보), 성능 대비 가성비가 높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차세대 체계 개발에도 868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나,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의 체계적 개발을 통해 예산 효율성과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B (비판적 시각)
가격경쟁력은 강점이나, 대규모 예산 투입이 불가피한 만큼 장기적 유지·보수 비용과 부품 국산화 비율 등 세부적인 비용 구조 분석이 병행되어야 합니다(검증 필요). 만약 예상 외의 기술 실패나 국제 정세 변화로 수출이 감소할 경우 투자 회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리스크 관리 전략 보완이 필요합니다.
A (정책 지지)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KPI로는 1) 실전 요격 성공률, 2) 연간 방산 수출액 증가율, 3) 신규 시장 진출 국가 수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도 개선 측면에서는 군수지원 통합 플랫폼 구축, 운영인력 맞춤형 교육 시스템 확대, 각국 운용 데이터 공유 체계 강화 등 세 가지 보완 설계를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현장 적응력과 정책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B (비판적 시각)
‘히트 투 킬’ 방식 전환으로 2차 피해 저감 등 부작용 최소화 노력이 있으나, 실제 충돌 이후 예상치 못한 잔해 피해나 오작동 사례 발생 가능성도 존재합니다(검증 필요). KPI 선정 시 단순 성능 외에도 운용 중 발생한 결함 건수, 현지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추가해야 하며, 데이터 기반 피드백을 통한 제도적·운영적 보완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moderator summary
핵심 쟁점
- ‘방공체계 개발의 비용 및 투자 대비 효익’에 대한 논쟁
- ‘현장 집행 과정에서의 위험 관리와 형평성 확보’에 대한 이견
합의된 지점
- ‘천궁-Ⅱ 실전 성과와 기술 신뢰성 입증’에는 공감함
- ‘패키지형 수출 및 글로벌 확장 잠재력’ 인정
남은 질문
- ‘장기적 유지·보수 비용과 위험관리 체계’ 구체화 필요성
- ‘KPI와 효과 측정 기준 다양화’ 방법
독자 질문: ‘국방 첨단무기 개발 시 어떤 지표와 사회적 합의를 우선해야 할까요?’
한 줄 정리: ‘천궁-Ⅱ 실전 성공을 계기로 K-방산의 기술력과 정책 집행의 균형 점검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