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요약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 Itali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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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관련 김남준 대변인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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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대통령은 오늘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반등을 목표로 구조 개혁 의지를 밝혔다.
회의에서는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개 분야에서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혁안을 추진할 계획을 언급했다.
특히 노동개혁은 존중과 상생을 원칙으로 하며 국민 참여와 소통을 강조하겠다고 밝혔다.
총평 정부가 각 분야에서 상생과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개혁을 강조하며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어 주목할 만합니다.
English The President emphasized structural reforms to improve South Korea’s potential growth rate.
The meeting addressed plans for reforms in six sectors: regulation, finance, public services, pensions, education, and labor.
日本語 大統領は韓国の潜在的成長率を向上させるため、構造改革への意志を表明しました。
会議では、規制、金融、公共機関、年金、教育、労働の6分野で持続可能な改革案を進めていく計画を伝えました。
特に労働改革は尊重と共存、国民参加を重視することが強調されました。
総評 政府は各分野で持続可能な改革を目指し、国民の生活向上に向けた取り組みが期待できます。
中文 总统宣布推动结构性改革以改善韩国经济潜在增长率。
会议重点讨论了六大领域的改革计划，包括监管、金融、公共服务、养老金、教育和劳动。
Italiano Il Presidente ha espresso l’intenzione di avviare riforme strutturali per migliorare il tasso di crescita potenziale dell’economia coreana.
이 대통령, 민가협 초청 오찬 간담회 관련 강유정 대변인 서면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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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회원들을 초청해 대통령실에서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민가협 어머니들의 민주화와 인권 운동에 대한 헌신을 높게 평가하며, 4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받았습니다.
총평 이번 간담회는 민주화 운동에 헌신한 분들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기록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한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English President Lee Jae-myung hosted a luncheon meeting today with members of the Democratic Family Action Association.
He praised their dedication to democracy and human rights and received requests for government support in preserving the legacy of the movement for its 40th anniversary.
Summary This meeting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honoring and documenting contributions to democracy and human rights by dedicated individuals.
日本語 李在明大統領は本日、民主化実践家族運動協議会の会員を招待し、大統領室で昼食懇談会を開催しました。
民家協の長年の民主化と人権活動への献身を高く評価し、40周年記念事業への政府の関心と支援を要請されました。
総評 この懇談会は民主化運動の歴史と献身への敬意、記録保存の重要性を強調する意味深い場でした。
中文 李在明总统今天邀请民主化实践家庭运动协会成员，在总统办公室进行了午餐座谈会。
他高度评价了会员们对民主和人权的长期奉献，并收到关于政府支持40周年纪念项目的请求。
总评 此次座谈会凸显了尊重民主化贡献者及其历史记录保存的重要性。
Italiano Il presidente Lee Jae-myung ha invitato oggi i membri dell’Associazione per la Famiglia Democratica presso l’ufficio presidenziale per un pranzo di lavoro.
Ha elogiato la loro dedizione alla democrazia e ai diritti umani, ricevendo richieste di supporto governativo per il progetto commemorativo del 40° anniversario.
Valutazione Questo incontro ha evidenziato l’importanza di onorare i contributi alla democrazia e preservare la loro memoria storica.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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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주요 내용 요약**
### 1. **공개 모두발언의 핵심 메시지**
– **경제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구조 개혁 의지**: 대통령은 경제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구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개혁 과정에서의 갈등과 저항을 피하지 말고 숙의와 타협을 강조했습니다.
– **전태일 열사의 언급과 노동 개혁**: 오늘이 전태일 열사 55주기인 점을 언급하며, 노동 환경 개선과 노동자가 존중받는 노동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0년 이후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전태일 열사를 처음으로 언급한 사례로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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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비공개 회의 주요 내용**
– **2024년,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
– 정부는 내년을 잠재성장률 반등 원년으로 삼고,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대 분야 개혁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 **(1) 규제 개혁**
– 역대 정부의 단기성과 중심 규제 개혁을 지적하며, 지속가능하고 환경 변화에 유연히 대응하는 개혁안 마련 방침을 밝혔습니다.
– **초점**: 신기술 분야는 규제 유연화, 생명·안전 분야는 적정 규제 유지.
– 현장 소통을 강화하며 합리적 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
#### **(2) 금융 개혁**
– **문제점**: 부동산 자금 쏠림, 취약계층 대상 약탈적 대출, 제도권 금융 배제 문제 지적.
– **대책**:
– 생산적 금융 전환 및 포용 금융 확대를 통해 성장과 회복 균형 도모.
– 금융계급제 극복과 기존 금융 사고에서 벗어난 새로운 해결책 마련 요구.
– 금융기관의 공적 기능 강화를 명확히 주문.
#### **(3) 공공 개혁**
– 공공기관을 경제 성장의 주체로 회복시키고, 시장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강화.
– **계획**: 국민 관점에서 공공기관 기능 조정 및 평가제도 개편.
– **원칙**: 임원 자리 축소와 불필요한 인력 감축 등의 형식적 개혁 지양.
#### **(4) 연금 개혁**
– 장기적 관점에서 세심하게 접근해야 할 과제로 지정.
– 국회와 정부는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구축을 통해 노후 소득 안정 방안을 모색.
#### **(5) 교육 개혁**
– 거점 국립대와 지방대 육성을 통해 지역 소멸 문제 대응.
– AI 대전환, 기후변화와 같은 시대적 도전에 부응하는 개혁 추진.
#### **(6) 노동 개혁**
–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와 약자 보호를 목표로, 소통과 상생의 노사 관계 구축.
– 일방적 추진이 아닌 국민 공감과 참여를 기반으로 개혁 실행 방침.
– **목표**: 청년·고령자 등 취업 취약계층 포함, 일할 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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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는 **’구조 개혁’을 통한 경제 성장의 원년**을 선언하며 각 분야별 개혁 방안을 세부적으로 논의한 자리였습니다. 노력보다 갈등 해소와 국민 공감대를 우선시하며,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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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와 오찬 간담회 진행**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회원들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특별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민가협 상임의장 조순덕 씨를 비롯해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헌신해 온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의 세계적 표본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데에는 여러분들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다”며 민가협의 공로를 치하했습니다. 이어 모든 참석자들에게 깊은 예우를 표하며 “이제 어머님들이 고통받지 않고 평온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란다”고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조순덕 민가협 상임의장은 이 대통령과의 첫 만남이 28년 전이었다며 당시의 추억을 회상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또한, 민가협 결성 40주년을 맞아 그간의 활동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지원을 요청하며 민가협 역사의 보존에 대해 정부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안영민 전대협 동우회장은 민가협의 역사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록 작업이 어려운 현실을 강조하며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김남수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상임대표는 민주화 운동 당시의 피해자들에 대한 진상조사와 명예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필요 사항도 언급했습니다.
간담회 후 민가협 회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민가협 40주년 기념 사진첩을 전달하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어머니들은 오찬 내내 대통령의 건강을 걱정하며, 국가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 건강을 잘 챙기기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해온 민가협의 뜻깊은 40년 역사를 기념하며, 정부가 이들의 노력을 기릴 기회를 마련하는 자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료 제공**: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작성일**: 2025년 11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