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복 가격과 학원비에 대한 개선 및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교복 가격은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정장형 교복의 폐지와 생활형 교복으로의 전환을 유도한다. 학교주관 구매제도 개선과 지원방식의 현금·바우처형 전환도 권고하며, 입찰 담합 등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하여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담합 징후 포착 시 현장조사, 수사 의뢰, 입찰자격 제한 및 과징금 부과 등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학원비 관리강화 방안으로는 3월까지 교습비 초과징수, 기타경비 과다징수, 자습시간을 교습시간에 포함하는 편법적 인상 여부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교습비 고액 순위 상위 10% 및 최근 5년 상승률이 높은 학원을 우선 선정해 현장 점검하며, 초과교습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신설과 과태료 상향(300만 원→1000만 원)을 추진한다.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통한 국민제보와 신고포상금 상향, 지도점검 실적 격주 관리, 온라인 선행학습 광고 및 단기 고액 특강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3월부터 교육부, 공정위,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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