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기관장이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책임과 문책에 대한 두려움으로 소극적으로 일하는 풍토를 지적하며, 법에 주어진 일 외에도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장관 등 기관장이 지시사항을 명확히 하고 책임을 진다는 점을 하급자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를 통해 공직자들이 자신감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통령은 공직사회 내 잘못된 관행과 부조리를 혁신과 개혁을 통해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건물·상가 관리비 과다 부과 문제와 관련해 전국적으로 수백만 명이 이해관계자일 수 있음을 언급하며, 관리비 부조리를 찾아내고 필요시 제도 개혁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대통령은 신상필벌의 원칙을 강조하며, 기관장이 책임을 진다는 점을 명확히 해 공직자들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위기 상황에서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민생 안정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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