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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국무회의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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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국무총리 주재로 제47회 국무회의가 열려 여러 안건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알뜰폰사의 보안 문제 해결을 위해 정보보호 책임자 신고 및 관리체계 인증 관련 제도가 강화되며, 농촌 지역에서는 특성화농업지구 신설을 통해 대규모 농산물 재배단지 육성을 추진합니다.
또한 라오스 및 이란과 법적·제도적 조약을 체결하여 형사사법 공조와 수형자 이송 협력을 강화하고 서울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합니다.
총평 이번 정책들은 생활 안전 및 주거 안정, 농업 지원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정보보호 강화와 도심 주택 공급 등이 실생활 개선에 밀접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nglish The 47th State Council meeting was held today, led by the Prime Minister, to deliberate and approve multiple proposals.
Measures were introduced to strengthen security in budget phone companies by mandating cybersecurity management system certification, while in rural areas, specialized agricultural districts will be established to nurture large-scale crop production zones.
In addition, agreements with Laos and Iran aim to enhance judicial cooperation and facilitate prisoner transfers, and exemptions for pre-feasibility studies will accelerate housing supply in idle urban land in Seoul.
Summary These policies are expected to improve daily life through enhanced information security, better housing accessibility, and agricultural development while facilita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legal matters.
日本語 本日、第47回国務会議が総理の主導で開催され、複数の提案が審議・議決されました。
格安携帯会社に対するセキュリティ強化策として、情報保護責任者報告義務および管理体制認証を義務付ける制度が導入され、地方では特化型農業地区を設立し、大規模な農作物栽培団地を育成する計画です。
また、ラオスとイランとの間で司法協力や受刑者移送を進める協定を締結し、ソウル市中心部の空地活用による住宅供給促進を目的とした事前妥当性調査免除が実施されます。
総評 情報セキュリティの向上や都市部での住宅の迅速な供給は、一般市民の日常生活を直接支援する政策となり得ます。
中文 今天，第47次国务会议由总理主持，审议并通过了多项议案。
有关廉价手机公司安全性方面的加强措施出台，包括设立信息保护负责人申报义务和管理认证制度，而在农村地区，将设立特色农业区域以推动大型农作物种植基地的发展。
另外，与老挝和伊朗签署协议以加强司法合作与促进囚犯转移，同时豁免对首尔市中心闲置地住房供应计划的可行性调查以加快其实施进度。
总评 此类政策的推进在提升信息安全、促进住房供应和农村地区发展方面对日常生活带来积极影响。
Italiano Oggi si è svolta la 47ª riunione del Consiglio di Stato presieduta dal Primo Ministro, durante la quale sono state discusse e approvate diverse proposte.
Tra le misure spiccano il rafforzamento della sicurezza delle compagnie di telefonia economica con obblighi di certificazione e la creazione di distretti agricoli specializzati per promuovere la coltivazione di larga scala nelle zone rurali.
Accordi con Laos e Iran mirano a facilitare la cooperazione giudiziaria e il trasferimento di detenuti, mentre si accelererà la fornitura di abitazioni utilizzando terreni inutilizzati nel centro di Seoul tramite l’esenzione da studi di fattibilità preliminari.
Valutazione Queste iniziative rappresentano un passo in avanti per la sicurezza delle comunicazioni, l’accessibilità abitativa e lo sviluppo rurale, con impatti concreti nella vita quotidiana.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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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8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47회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8건과 일반안건 8건 등 총 16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알뜰폰사의 보안 취약점을 개선하여 보이스피싱 등 범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알뜰폰사와 가입대행사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신고 의무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2.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농촌 공간의 개발과 기능 재생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농촌특화지구’ 유형에 ‘특성화농업지구’를 추가로 신설하여 대규모 농산물 재배단지 육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
### 일반안건
1. **「대한민국과 라오인민민주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 및 범죄인 인도 조약안」**
한국과 라오스 간 형사사건 해결 및 범죄 예방을 위한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상대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 **「대한민국과 이란이슬람공화국 간의 수형자 이송에 관한 조약안」**
두 나라 간 외국에서 죄를 저지른 자국민을 본국으로 이송하는 법적 체계를 구축하여, 외국 수형생활로 인한 고통을 줄이고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돕고자 합니다.
*소관: 외교부 조약과*
3.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주택공급(안)」**
서울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주택공급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두 건의 공공주택사업(2026년 사업 승인 예정)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소관: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이번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정책과 법안들은 정보보호 강화, 농촌 개발, 국제 사법협력, 그리고 도시 주택 공급을 통해 국가적 문제 해결과 사회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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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요약은 제공된 원문에 기반하며 중요 사항을 간결하고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추가 분석이나 세부 정책 흐름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