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간 플랫폼사와의 협업을 통한 부당개입 예방 방안과 지원사업 전달체계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중기부는 행정서류 자동제출, 서명서류의 온라인 전환 등으로 신청서류를 50% 감축해 정책고객의 서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원사업을 한 곳에서 안내하는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과 2026년 하반기부터 AI 기반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민간 플랫폼사와의 협업 주요 과제로는 플랫폼 내 부당개입 주의 문구 노출, 정부 지원정책 관련 게시물 모니터링 강화, 핫라인 구축 및 공동홍보 등이 포함된다. R&D 및 창업지원사업 분야에서는 팁스 R&D 확대, 한국형 STTR 신설, 예비창업자 역량 검증단계 도입, 평가위원 책임성 강화 등도 논의됐다. 중기부는 실태조사, 신고포상제, 면책제도 등 주요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중기부 제1차관, 관련 부서장, 6개 공공기관,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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