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미국의 관세율 재인상 예고 등 급변하는 무역환경과 국가 간 첨단기술 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첨단·유망산업의 수출 동력 강화를 목적으로 ‘수출 플러스(PLUS+)’ 전략을 마련했다. 2023년 우리나라 수출은 7천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반도체 산업은 최고 매출을 기록했다. 이러한 성과에는 관세청과 수출기업 간 긴밀한 소통과 보세가공수출제도 중심의 지원이 큰 역할을 했다. 보세가공수출제도는 외국 원재료를 과세보류 상태에서 제조·가공 후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첨단산업 수출액의 약 95% 이상이 활용하고 있다.
‘수출 플러스(PLUS+)’ 전략은 Pioneer(신기술·신산업 지원), Lower(비용·세금 절감), Uplift(신속성·효율성 향상), Self-Manage(자율관리 확대)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한다. 주요 내용에는 첨단산업 연구소의 보세공장 특허 허용, 항공기 MRO 신산업 육성, 북극항로 개척 지원, 첨단산업 클러스터 관리 일원화, 석유제품 블렌딩 절차 간소화, 과세방식 선택 기한 연장, 원재료 선사용 후신고 확대, 특송차량 활용 수출보세운송 허용, 자율관리보세공장의 장외일시장치 및 내국작업 허가 절차 생략 등이 포함된다. 수출 지원단은 전국 세관과 수출업체 전문가로 구성되어 현장 문제 해결과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관세청은 1분기 내 관련 규정 개정 및 시행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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