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과 취약계층의 안전망 강화를 위해 생계형체납자 지원,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AI 디지털배움터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생계형체납자 지원을 위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028년 12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 납부의무를 소멸해 신용불량 상태를 완화하고 재기유인을 제공한다. 국세청은 약 28만 명의 폐업 영세자영업자가 총 3조 4000억 원의 체납액을 소멸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적으로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시행하여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장기요양 서비스 월 한도액은 1등급 251만 원, 2등급 233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참여 의료기관은 344곳으로 확대되었다. AI 디지털배움터는 69개로 확대되어 모든 국민이 AI·디지털 기본역량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의 고객 상담은 AI·챗봇·메일·전화(ARS) 등 다채널 상담서비스로 확대된다. 정부는 생계비계좌 제도와 범죄피해자 긴급 생활안정비 등 추가적인 민생 지원 정책도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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