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3 – 대통령실 브리핑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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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요약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 Itali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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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침해 초국가범죄 근절 관련 대통령 주재 회의에 대한 강유정 대변인 서면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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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실에서 초국가범죄에 대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정부는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협력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며, 특별대응본부 설치를 통해 민생 침해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총평 초국가범죄 대응 강화를 통해 국민 안전과 일상의 안정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President Lee Jae-myung held an emergency meeting today at the Presidential Office regarding transnational crimes.
The government plans to strengthen cooperation among agencies such as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inistry of Justice, and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establish a special response headquarters to minimize harm to citizens.
Summary This initiative aims to bolster public safety and address threats to everyday life caused by transnational crime.

日本語 イ・ジェミョン大統領は本日、大統領府で超国家犯罪に関する緊急対策会議を開きました。
政府は外務省、法務省、金融委員会などの関連機関と連携し、特別対応本部を設置して市民への被害を最小限に抑える計画です。
総評 超国家犯罪への対策強化は社会安全保障を向上させ、日常の安定を確保する重要な取り組みです。

中文 李在明总统今天在总统府召开关于跨国犯罪的紧急对策会议。
政府计划通过外交部、司法部、金融委员会等多个部门协作,并成立特别应对总部,以尽量减少对民生的侵害。
总评 强化跨国犯罪应对机制有望提升社会安全并保护民众日常生活稳定。

Italiano Il presidente Lee Jae-myung ha tenuto oggi un incontro di emergenza presso l’Ufficio Presidenziale riguardo ai crimini transnazionali.
Il governo intende rafforzare la collaborazione tra enti come il Ministero degli Esteri, della Giustizia e la Commissione Finanziaria, istituendo un centro di risposta speciale per minimizzare i danni alla popolazione.
Valutazione Rafforzare le misure contro i crimini transnazionali è fondamentale per garantire la sicurezza pubblica e la stabilità nella vita quotidiana dei cittadini.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관련 김남준 대변인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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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 K-방산 육성을 통해 ‘자주국방’을 강조하며 방산 4대 강국 달성을 위한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방산 생태계 조성, 첨단기술 도입, 수출 지원 등 T.O.P 전략을 통해 국가 역량을 통합하고 신속성을 강화하며 성과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평 이번 방산 육성 정책은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첨단기술 산업 육성과 경제적 활력을 동시에 확대할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President Lee Jae-myung stressed “independent national defense” during today’s meeting and announced strategies to develop Korea as one of the top four defense industries.
The government plans to implement a T.O.P strategy focusing on ecosystem creation, advanced technology adoption, and export support, emphasizing integration, speed, and performance.
Summary This policy could bolster national security while advancing technological industries and providing economic opportunities.

日本語 イ・ジェミョン大統領は今日の会議で「自主国防」を強調し、韓国を防衛産業トップ4国へ発展させる戦略を発表しました。
政府は防衛産業エコシステムの整備、最新技術の導入、輸出支援を重点に置いたT.O.P戦略を実施する計画です。
総評 この政策は国防を強化しつつ、技術産業の発展と経済的機会を広げる可能性を秘めています。

中文 李在明总统在今天的会议上强调“自主国防”,并公布了让韩国跻身全球四强防卫产业的战略。
政府计划通过T.O.P战略推进防卫产业生态系统建设、尖端技术引入以及出口支持,重点注重整合、速度和成果。
总评 此政策或将增强国家安全,同时推动技术产业发展,创造更多经济机会。

Italiano Il presidente Lee Jae-myung ha sottolineato la “difesa indipendente” durante l’incontro odierno, presentando strategie per rendere la Corea una delle prime quattro industrie della difesa globale.
Il governo intende attuare una strategia T.O.P basata su creazione di ecosistemi, adozione di tecnologie avanzate e supporto alle esportazioni, con enfasi sull’integrazione, velocità e prestazioni.
Valutazione Questa misura potrebbe contribuire sia alla sicurezza nazionale sia allo sviluppo delle industrie tecnologiche, creando opportunità economiche significative.

김혜경 여사, 전통시장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방문 관련 전은수 부대변인 서면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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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김혜경 여사가 10월 22일 금호행복시장과 성남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방문했습니다.
시장 상인들과 주민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은 뒤 민생회복소비쿠폰 효과를 살피고 복지시설에서 입소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고충과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또한 한부모, 1인 가구 등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를 강조하며 정책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습니다.
총평 민생 소비 회복과 복지 향상을 위한 소통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포용적 가족 정책은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English First Lady Kim Hye Kyung visited Kumho Happiness Market and a single-parent family support facility in Seongnam City on October 22.
She was warmly welcomed by residents and vendors, examined the effects of the livelihood recovery consumption coupon, and listened to the concerns and opinions of facility residents in discussions.
Sh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inclusive policies for various family types while expressing empathy for social challenges.
Summary Communication focusing on consumption recovery and welfare improvement can provide tangible help and foster societal awareness for family inclusiveness.

日本語 キム・ヘギョン夫人は10月22日、クムホ幸福市場と城南市のひとり親家族福祉施設を訪問しました。
住民や商人たちの温かい歓迎を受けた後、国民生活回復消費クーポンの効果を調査し、福祉施設で入所者たちの意見を聞きました。
さらに、一人親家庭など様々な家族形態を受け入れる政策の必要性に共感を示しました。
総評 このような交流は国民生活を改善し、家族形態への意識変化を促進するために重要です。

中文 金惠京女士于10月22日访问了锦湖幸福市场和城南市的单亲家庭福利设施。
她受到居民和商贩的热烈欢迎,考察了民生恢复消费券的效果,并倾听了福利设施居住者的意见。
她还强调了包容多样家庭形式的政策必要性,并对社会挑战表达了共鸣。
总评 通过沟通促进福利改善和消费恢复,可切实支持民生并推动社会包容性发展的意识提升。

Italiano La signora Kim Hye Kyung ha visitato il Kumho Happiness Market e un centro di supporto per famiglie monogenitoriali nella città di Seongnam il 22 ottobre.
Accolta calorosamente da residenti e commercianti, ha esaminato gli effetti del buono di recupero dei consumi e ha ascoltato le preoccupazioni dei residenti presso la struttura.
Ha sottolineato l’importanza di politiche inclusive per diverse tipologie familiari, mostrando empatia verso le sfide sociali.
Valutazione Il dialogo per il recupero dei consumi e il miglioramento del welfare è essenziale per supportare concretamente le famiglie e favorire una maggiore consapevolezza sociale.

요약

민생침해 초국가범죄 근절 관련 대통령 주재 회의에 대한 강유정 대변인 서면 브리핑
발행일: 2025-10-2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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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분석:**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10월 23일 대통령실에서 마약, 스캠, 사이버 도박 등 국제적 불법 조직이 연루된 초국가범죄 사건에 관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캄보디아 송환’ 사건을 언급하며 이와 같은 범죄가 국민의 삶을 크게 위협하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정원 등 주요 기관으로 통합 협의체를 구성하고 ‘초국가범죄 특별대응본부’를 신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핵심 내용:**
1. **초국가범죄와 국민 피해:** 초국가적 불법 조직의 활동이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함.
2. **대책회의 및 협력 강조:** 이 대통령은 관련 부처 간 협력을 통한 총력 대응을 지시.
3. **정부 조치:**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정원 등으로 통합 협의체 구성 및 초국가범죄 특별대응본부 신설 예정.

**분석 및 전망:**
이번 대책회의는 초국가적 범죄에 대한 정부의 대응 의지를 강력히 드러낸 사례로 평가됩니다. 초국가범죄 대응본부의 설치는 보다 체계적인 조사와 조치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며, 법적·외교적 대응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초국가범죄는 타 국가 및 국제 기구와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장기적인 국제 공조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관련 김남준 대변인 브리핑
발행일: 2025-10-2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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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주요 내용 요약**

오늘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통령 모두발언 및 비공개 회의 주요 내용이 정리되었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대통령 모두발언 핵심 요약
#### 가. **K-방산 육성 및 자주국방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방산 육성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우리 손으로’ 지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방산 4대 강국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자주국방 관점에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 나. **민주주의 수호와 법치주의 강화**
최근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사정기관의 권한 남용 사례에 대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기강 문란 행위”라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질서를 유지해야 할 책임기관이 오히려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면 국가 공동체 의무를 배신하는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명확히 경고했습니다.

### 2. 비공개 회의 주요 내용
정부는 ‘방산 4대 강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K-방산 육성 전략을 **T.O.P**로 요약된 기조에 맞춰 추진합니다:
– **T (Together):** 국가 역량 통합을 통해 산업 육성 강화
– **O (On-Speed):** 규제 철폐와 신속한 실행으로 속도 감안
– **P (Performance):** 성과 중심의 노력을 확대

#### 주요 추진 과제
1.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 및 육성**
– 첨단기술 도입 및 군 무기체계 접목 기회 확대.
– ‘방산 스타트업 공모전’ 신설로 중소·중견 기업과 스타트업의 생태계 진입 장려.
–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인센티브 지원 및 소재·부품 국산화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

2. **방산 수출 지원**
– 외교·안보·경제를 결합한 방산 수출 전략 강화.
– 대통령실을 수출 지원의 컨트롤타워, 재외공관은 전진기지로 활용.
– 금융 지원 확대 및 이익을 방산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선순환 체계 마련.

3. **제도 개선 및 방산 도약**
– ‘방위산업 발전 추진단’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제도적 장벽 제거.
– 공공 전문인력의 민간 취업 제약을 재검토하여 방산 기술 활용 방안을 개선.

### 3. 대통령 지시 사항
– 기획 단계에서부터 취업제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추구하는 사례를 철저히 점검하고, 긍정적 방향은 극대화하며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

이번 회의는 방위산업 육성, 민주주의 강화, 무기체계 국산화, 방산 수출 확대라는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으며, 이를 위한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혜경 여사, 전통시장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방문 관련 전은수 부대변인 서면 브리핑
발행일: 2025-10-21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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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여사, 전통시장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방문 통해 민생소통**

김혜경 여사가 오늘(10월 22일) 경기 성남시 금호행복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주민들을 만나며 민생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여사는 시장 안경점을 방문해 “민생회복소비쿠폰” 시행 효과를 직접 확인하며 상인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들었습니다. 이어 시장 내 옷가게와 호두과자점을 찾아 구매 활동을 통해 소비 진작과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이후 김 여사는 성남시 소재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인 ‘새롱이새남이집’을 방문하여 시설 관계자들과 입소자들의 어려움과 필요를 세심히 살폈습니다. 간담회 동안 김 여사는 “긴급돌봄제도 등 한부모가정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며 지원 방안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사회 전반의 가족 형태에 대한 편견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감정적으로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 여사는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함께 협력해달라”고 당부하며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민생과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에 대한 정부의 관여와 소통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행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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