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관으로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 8월 국가정책적으로 면제된 5건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와 2건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심의에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유통기업 해외진출지원, AI 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 AI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강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과 인천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도 재검토 대상에 올랐습니다. 각 부처는 심의·의결된 사업의 공고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차질 없는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농식품부)은 2026~2027년 인구소멸위기 농어촌 10개 군 주민에게 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며, 총사업비는 12,664~12,676억원입니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복지부)은 2026~2030년 전국 시군구에서 시행되며, 총사업비는 9,451억원입니다. 유통기업 해외진출지원(산업부)은 2026~2028년, 총사업비 1,945억원으로 K-소비재의 글로벌 판로를 확대합니다. AI 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기후부)은 2026~2030년, 총사업비 1,400억원으로 V2G, ESS Farm 등 차세대 전력망 실증사업을 지원합니다. AI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기후부)은 2026~2030년, 총사업비 8,408~9,984억원으로 VPP, 마이크로그리드 등 에너지신산업을 활성화합니다.
강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기후부)은 2024~2029년, 총사업비 649억원으로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해 수질오염 방지와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합니다. 인천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농식품부)은 2024~2027년, 총사업비 890억원으로 도매시장 시설·장비를 현대화해 농식품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임기근 직무대행은 “초혁신경제와 따뜻한 공동체 구현을 위한 국가 아젠다 사업을 신속히 집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겠다”며 각 부처에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속도를 높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심의 결과로 각 사업은 2월 말~4월부터 본격적으로 집행될 예정이며, 농어촌 소득 안정, 돌봄 사각지대 해소, K-소비재 글로벌 진출,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 효과가 기대됩니다. 특히 AI 기반 에너지 사업은 전력 신산업 생태계 조성과 분산자원 효율화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공공 인프라 현대화 사업은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신속한 집행과 체계적 관리로 국민 체감 성과 창출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이번 재정사업 적정성 심의는 인구감소, 고령화, 에너지 전환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전략적 대응을 보여줍니다. 특히 AI 기반 분산에너지와 분산전력망 사업은 디지털 전환과 에너지 신산업 육성의 핵심 축으로, 향후 스마트그리드, VPP 등 첨단 기술의 실증과 확산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통합돌봄 등 사회안전망 강화 사업은 지역 균형 발전과 포용적 성장에 기여하며, 공공 인프라 현대화는 지속가능한 도시·농촌 발전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러한 정책 패키지는 국가 경쟁력 제고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 가치를 제공할 것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