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4구역 재정비사업이 세계유산 종묘 인근에서 추진되며, 문화유산 보존과 도시 개발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2026년 1월 23일 종로구에 ‘세운4구역재정비사업 통합 심의 검토 의견’을 회신하며, 이미 확인된 매장유산에 대한 보존 방안 마련과 국가유산청장의 발굴조사 완료 조치 없이는 공사 추진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시, 종로구, 국가유산청이 협의해 최고 높이 71.9m로 조정됐으나, 2025년 10월 30일 서울시가 최고 높이 145m로 변경 고시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도 공식 서한을 통해 세계유산영향평가와 정보 회신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발굴조사는 2022년 5월 SH공사가 국가유산청 허가를 받아 실시했으며, 조선시대 종묘 관련 도로, 배수로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유산이 다수 확인되어 임시 보호 중입니다. 2024년 1월 위원회 심의에서 SH공사가 제출한 보존 방안이 구체성이 부족해 ‘보류’ 결정이 내려졌고, 이후 2년간 재심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법적으로 발굴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가유산청은 행정적 지연이 아닌 법정 절차 불이행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가 1월 30일까지 유네스코 공식 서한에 회신하지 않을 경우, 세계유산센터에 현장실사를 즉각 요청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세계유산센터는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와 개발사업 승인 중단을 요청했으나, 서울시는 별도의 자료 제출이나 회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와 종로구의 일방적 사업 추진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법령과 규정에 따른 책임 있는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향후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은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개발의 균형을 위한 국제적·법적 감시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유네스코의 현장실사 요청이 현실화될 경우, 사업 추진에 중대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추가 설계변경 가능성과 국제사회 신뢰 저하를 우려하며, 최종 설계도서에 보존 방안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사안은 국내외 문화유산 보존 정책의 기준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 사례는 도시 개발과 세계유산 보존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할 때, 법적·국제적 절차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켜줍니다. 유네스코와 같은 국제기구의 개입 가능성은 국내 정책 결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유사 사업에서 투명한 정보 공개와 사전 협의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AI 기반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면 매장유산의 가치 평가와 보존 방안 수립에 있어 과학적 근거를 강화할 수 있으며, 정책 결정 과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