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6 – 대통령실 브리핑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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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요약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 Itali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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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게임 현장 간담회 관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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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펍지 성수’를 방문하여 ‘세계 3위의 게임강국으로 레벨업’을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주재했습니다.
‘K-컬처’ 주간 행사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게임산업 대표, 전문가, 인디 게임 개발자 및 청년 인재들과 산업 발전 방향 및 지원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총평 게임산업이 국가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편, 노동자 권익과 산업 발전 간의 균형을 찾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nglish President Lee Jae-myung visited Krafton’s cultural space ‘PUBG Seongsu’ today and held an on-site meeting under the theme “Leveling Up to the World’s 3rd Largest Gaming Power.”
As part of the ‘K-Culture’ event week, the meeting facilitated discussions with industry representatives, experts, indie game developers, and young talents on the growth directions and support for the gaming industry.
Summary While gaming is vital for national economy and job creation, balanced policies addressing worker rights and industry growth are essential.

日本語 イ・ジェミョン大統領は本日、クラフトンの文化複合空間「PUBG聖水」を訪問し、「世界第3位のゲーム強国へのレベルアップ」をテーマに現場会議を開催しました。
「Kカルチャー週間」イベントの一環として行われた今回の会議では、業界関係者やインディーゲーム開発者、若手人材とゲーム産業の発展と支援策に関わる意見交換が行われました。
総評 ゲーム産業が国家経済や雇用創出に重要な役割を果たす中、労働者の権利と産業成長のバランスを模索する政策が求められています。

中文 李在明总统今日访问了克拉夫顿的综合文化空间“PUBG圣水”,并以“升级为世界第三大游戏强国”为主题举行了现场座谈会。
座谈会作为“K文化”活动周的一部分,汇聚了行业代表、专家、独立游戏开发者和青年人才,共同探讨游戏产业的发展方向及支持措施。
总评 游戏业对国家经济和就业具有重要意义,同时政策需要在劳工权益和产业发展之间找到平衡点。

Italiano Oggi il Presidente Lee Jae-myung ha visitato il complesso culturale ‘PUBG Seongsu’ di Krafton e ha organizzato un incontro sul tema “Potenziare la Corea come terzo gigante globale dei videogiochi”.
Come parte della settimana di eventi ‘K-Culture’, l’incontro ha coinvolto rappresentanti del settore, esperti, sviluppatori indie e giovani talenti per discutere direzioni di crescita e supporto per l’industria dei videogiochi.
Valutazione Il settore dei videogiochi è cruciale per l’economia nazionale e la creazione di posti di lavoro, ma è necessario trovare un equilibrio tra i diritti dei lavoratori e la crescita industriale.

국무회의 결과 관련 김남준 대변인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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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캄보디아 사건과 관련된 조치 및 대책, 내란 가담자 승진 배제 원칙, 정확한 정보의 중요성과 공직자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지방세제 개편 법률안 5건, 게임산업 진흥 시행령 등 대통령령안 14건 및 일반안건 처리 등 다양한 의제가 다뤄졌습니다.
총평 이번 회의에서 처리된 안건들은 국민의 안전과 사회적 신뢰 확립, 공공서비스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oday’s cabinet meeting covered measures on the Cambodia incident, principles for excluding coup participants from promotions, the importance of accurate information, and the role of public officials.
Additionally, five bills on local tax reforms, 14 presidential decrees on advancing the game industry, and general agenda items were reviewed and approved.
Summary The agenda discussed in this meeting is expected to enhance national security, societal trust, and the efficiency of public services.

日本語 今日の国務会議では、カンボジア事件への対応策、クーデター関与者昇進の排除原則、正確な情報の重要性、公務員の役割について議論が行われました。
また、地方税制の改正関連法案5件、ゲーム産業振興施行令など大統領令案14件及び一般議案が審議され承認されました。
総評 今回の議論された内容は、国民の安全確保や社会的信頼の構築、公的サービスの向上に寄与すると期待されます。

中文 今日内阁会议讨论了应对柬埔寨事件的措施、剔除政变参与者升职的原则、精准信息的重要性以及公务员的责任问题。
同时审议并批准了地方税制改革相关法律案5项、游戏产业促进条例等总统令14项以及一般议题。
总评 此次会议议题预计将对增强国家安全、社会信任以及公共服务能力产生积极影响。

Italiano Durante la riunione di gabinetto di oggi, sono state discusse le misure relative all’incidente in Cambogia, i principi per escludere i partecipanti ai colpi di stato dalle promozioni, l’importanza delle informazioni accurate e il ruolo dei funzionari pubblici.
Sono stati inoltre esaminati e approvati cinque proposte di legge per la riforma fiscale locale, 14 decreti presidenziali per promuovere l’industria del gioco e ordini del giorno generali.
Valutazione Gli argomenti trattati durante questa riunione potrebbero rafforzare la sicurezza nazionale, la fiducia sociale e l’efficienza dei servizi pubblici.

요약

K-게임 현장 간담회 관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발행일: 2025-10-1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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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게임업체 크래프톤의 문화 공간 ‘펍지 성수’를 방문하여 ‘세계 3위 게임강국으로 레벨업’이라는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K-컬처’ 주간 행사 중 대통령이 주재한 첫 번째 게임 관련 간담회로, 게임업계 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문화산업과 경제 성장에 대한 정책 논의를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AI 기반 신작 게임 ‘인조이’를 체험하며 게임 세계를 탐구하며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게임을 포함한 전체 문화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할 핵심 분야임을 강조하며, 게임 업계에 대한 인식 변화와 시스템적인 지원 확대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게임업계가 제기해 온 ‘탄력적 노동시간 운영’에 대한 쟁점도 언급되었으며, 이 대통령은 개발자와 사업자의 요구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를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잡힌 정책 설계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석한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와 김정욱 넥슨 대표는 각각 AI 기술을 활용한 창의력 증대와 전략 품목으로서의 게임 진흥 필요성을 언급하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안을 공유했습니다. 유승현 원더포션 대표는 중소 게임업체 지원 방안의 확대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간담회 후 비공개 토의에서 노동 강도, 게임 산업의 수출 비중 확대, 젊은 창작업체 지원, 저작권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며 산업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규제 완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게임 산업을 대한민국 국가 성장전략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 걸음으로 평가됩니다.

국무회의 결과 관련 김남준 대변인 브리핑
발행일: 2025-10-14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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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열린 제45차 국무회의에서 다루어진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캄보디아 관련 대통령 발언 및 비공개 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강력한 해결 의지를 밝히며, 피해자 보호 및 국내 연루자 송환을 신속히 진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이 관련 대응현황 및 조치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 **외교부**는 정부합동대응팀 파견 및 캄보디아 주요 범죄 지역 여행 경보 격상 검토에 대해 보고했으며, 주캄보디아 대사관 인력 보강 등 대응 역량 강화도 추진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 **법무부**는 아세안 초국가적 범죄 협의체 활용 및 해외 공조 네트워크 구축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대학교 학생 고문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공조 현황도 보고했습니다.
– **경찰청**은 국제공조를 통해 내국인 송환 협의 및 대학생 피살사건 공동 조사 계획을 발표하고, 추가 범죄 방지 및 피해사례 누락 방지를 위해 대국민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국민들에 정확한 현황을 설명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계부처에 추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 2. 대통령 공개 발언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주요 사회 문제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 **내란 가담자 승진배제 원칙**: 대통령은 내란 의심자 승진 배제를 언급하며, 공직자 인사 절차를 철저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인사 후 내란 가담이 발견될 경우 승진을 취소하겠다는 방침을 약속했습니다.
– **사회 갈등 해소**: 대통령은 남녀차별 문제 등 사회 갈등을 회피하지 말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하는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토론사회’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을 구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 **가짜 정보 대응**: 대통령은 가짜 정보 유통 및 위증 사건을 강력히 규탄하며, 해당 사례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보고를 지시했습니다.
– **공직자 책임과 행동 강조**: 공직자는 자신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 행동으로 결과를 보여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인력 운영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 3. 비공개 의결 안건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총 24건의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전소된 관련 운영 시스템 복구 전까지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비비 지출안이 승인되었습니다.
– **노재헌 대사 임명**: 신임 주 중국대사로 노재헌 대사가 임명되었습니다.

이번 국무회의는 캄보디아 사건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및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에 대한 대통령의 철학을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법률안 및 주요 안건의 심의가 이루어진 하루였습니다.

2025년 10월 14일
대통령실 대변인 김남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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