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6년 제1차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1월 23일 개최하여,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의 전국 확산을 위한 현장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논의된 과제의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2026년 추진될 주요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스란 제1차관이 주재한 회의에는 17개 시도 복지보건국장이 참석해 각 지역별 준비 현황과 협력 필요사항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실행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라 2024년 1월 28일부터 50m2 이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과 소상공인, 테이블 주문형 소형제품 설치 현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의무자들이 제도 시행에 맞춰 준비할 수 있도록 질의응답 자료를 배포하고,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에는 전국 공공·교육·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3월 27일부터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시군구, 읍면동 등 지방자치단체는 통합돌봄 서비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전담조직과 인력을 구성하고, 관련 조례 제정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란 제1차관은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어르신과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서는 지역의료, 자살예방, 청년지원 등 다양한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협력 방안도 논의되었습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통해 논의된 사안의 이행 경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중앙과 지방정부가 보건복지 원팀으로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신속히 창출하기 위해 꾸준히 소통할 방침입니다. 이번 정책들은 장애인과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향상과 포용적 복지 실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장 중심의 준비와 협력이 강화되면서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번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와 통합돌봄 전국 시행은 디지털 접근성 강화와 포용적 복지 실현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합니다.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 협력 구조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애인과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일상 속 불편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향후 실태조사와 현장 피드백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복지정책은 한층 더 선진화된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