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국세 100조 원을 지방에 이전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일부 언론은 지방교부세율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행정통합 인센티브 등으로 인해 국가 재정 건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해명했습니다. 행안부는 지방선거와 무관하게 지방재정 확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임을 강조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는 통합 지방정부가 지역 현안사업을 자율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구성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지방교부세율 및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은 핵심 국정과제로, 현재 관계부처 간 논의 중이며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이번 해명은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한편, 지난 4년간의 적극행정 경험을 담은 ‘적극행정 국민신청 사례집’이 발간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사례집에 기존에 다루지 않았던 세부 업무 추진 절차와 관련 법령, 규정 등을 추가로 수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례집에는 적극행정 국민신청, 소극행정 재신고, 적극행정으로 해결된 다양한 사례, 소극행정 개선 권고사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장 공직자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물과 전자책 형태로 제공됩니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통해 생활 속 불편 개선, 청년세대 고통 해소, 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각종 재난과 민생회복 등 다양한 성과가 소개되었습니다. 권익위는 국민 누구나 누리집에서 전자책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이번 정책 사례집 발간은 공공행정의 투명성과 국민 참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정책 오해 해소와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