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을 앞두고 국무회의에서는 19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 체감 정책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에게 꼭 알려야 할 내용이 많다며 직접 정책 하나하나를 읽고 국무위원들과 심도 있게 토의했습니다. 이번 정책들은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납자 구제, 범죄 피해자 지원, 임차인 권리 강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질적 변화가 강조되었습니다.
국세청의 ‘생계형체납자 체납액 5천만 원까지 납부 의무 소멸’ 정책이 대표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체납 관리단 규모 확대를 지시하며, 체납액 징수를 통해 조세 정의 실현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누적 체납액을 감안할 때 약 1만~2만 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고 언급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는 지방세 체납 관리 인력 확보 방안도 함께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법무부의 ‘범죄 피해자 긴급 생활안정비 신설’ 정책에 대해 대통령은 피해자 지원 금액의 현실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력과 문화적 수준에 걸맞은 국가 책임을 언급하며, 피해자 지원 확대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상가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청구권 신설에 대해서도 임차인 권리 보호와 함께 임대인의 부당 이득 방지, 관리단 구성의 법적 검토 등 세부적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복합민원 원스톱 신청’ 정책은 국민 편의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일반음식점과 미용실 등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처리 속도를 높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규제 개혁 법안의 국회 처리 지연을 지적하며, 민생 입법의 신속한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향후 정책 집행과 입법 속도가 국민 삶의 질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이번 정책 패키지는 사회적 약자 보호와 행정 효율성 제고라는 두 축을 동시에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체납자 구제와 일자리 창출의 연계, 피해자 지원의 현실화, 임차인 권리 확대 등은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는 신호탄입니다. 특히 원스톱 민원 시스템과 규제 개혁 촉구는 디지털 행정 혁신과 국민 신뢰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