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재정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TF는 청와대 정책실장이 단장을 맡아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하며, 재정기획보좌관과 기획예산처 차관이 공동 간사로 참여합니다. 청와대 내에서는 정무수석과 경제성장수석이 TF에 포함되어 정책 조율에 힘을 보탭니다. 이와 함께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교육부 등 주요 부처 차관들이 TF 구성원으로 참여해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실무 차원의 논의를 위해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 주관 하에 관계부처 국장급과 청와대 관련 수석·비서관실 행정관들로 구성된 실무 TF도 별도로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정책 결정과 실행 간의 연계성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TF 출범과 동시에 2026년 1월 중 1차 회의를 신속히 개최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의 구체적 세부 방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청와대 대변인 김남준은 이번 TF 구성이 통합 지방정부의 재정 안정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각 부처 차관들도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표명하며,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도 제고와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정부는 TF를 중심으로 통합 지방정부의 재정지원 정책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향후 발표를 통해 국민과 지방정부에 투명하게 공유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 강화와 지역 간 격차 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TF의 논의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방식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을 보완해 나가며, 지방자치의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을 동시에 도모할 방침입니다.
이번 TF 출범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 협력 체계의 혁신적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부처와 청와대의 유기적 협업 구조는 정책 실행력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TF의 논의 결과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도와 지역 균형 발전에 실질적 기여가 기대되며, 이는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