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월 21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성장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전략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후속 이행 방안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성과를 공유하며 모두의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미 관세협상 타결, UAE 순방, APEC 등에서의 경제성과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정부의 협력 결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가 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될 필요성을 강조하며, 상생협력 정책의 혁신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3대 전략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대기업의 수주·수출 성과를 중소기업에 직접 공유·확산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20억원까지 자금 지원이 확대됩니다. 둘째, 상생금융 프로그램이 1.7조원 규모로 확대되고, 상생협력기금은 2026~2030년 1.5조원 이상 조성될 예정입니다. 셋째, 공동 기술개발, 성과공유제, 납품대금 연동제 등으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성과 환류 경로가 강화됩니다. 또한,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를 전통 제조업에서 온라인플랫폼, 금융, 방산 등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배달플랫폼의 독과점 남용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온라인플랫폼 기업에 대한 동반성장지수 평가도 도입됩니다. 방산 분야 상생수준평가, 원전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탄소감축 투자 지원 등 산업별 맞춤형 정책도 추진됩니다. 중소기업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은 건설업을 포함한 전체 업종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 신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유관 협·단체와 긴밀히 협조하고, 국민과 기업에 주요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릴 방침입니다. 또한,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 상생협력 점검회의를 신설해 과제 추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정책 이행과 현장 반영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정부의 상생 성장전략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구조적 불균형 해소와 혁신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생협력기금의 대폭 확대와 금융·기술·제도적 지원은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AI, 플랫폼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와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은 미래 산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적 의미가 큽니다. 이러한 전략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현장 모니터링과 민관 협력의 지속적 강화가 필수적이며, 이는 한국 기업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