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활동을 마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이행점검단’으로 재편해 공식 출범시켰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행점검단은 노사정 공동선언에 담긴 과제를 현장에서 책임 있게 점검하고 관리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9월 24일 출범한 추진단은 3개월간 25회의 대화와 의견 조율을 거쳐 12월 30일 노사정 공동선언과 로드맵 추진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재편은 실노동시간 단축 정책의 현장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행점검단에는 기존 추진단에 참여했던 노사정 및 전문가들이 모두 포함되어 논의의 연속성을 이어갑니다. 점검단은 올해 실천할 로드맵 추진 과제 이행점검, 야간노동자 실태조사, 노동시간 적용 제외 및 특례업종 현황 파악 등 다양한 현안도 함께 논의합니다. 2024년 범정부 지원사업 규모는 총 9363억 원에 달하며,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11만 2000명에게 4624억 원이 지원됩니다. ‘워라밸+4.5 프로젝트’ 등 신설 사업을 통해 주4.5일제 도입 기업 노동자 1인당 연간 최대 720만 원이 지원됩니다.
병원 등 생명·안전 업종과 교대제 개편 기업, 비수도권 사업장에는 월 10만 원의 우대 지원이 제공되며, 신규 채용 확대 시 1인당 연간 최대 960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출퇴근 관리 전산 시스템 구축 사업장 200곳에는 최대 1000만 원이 지원되고, 일하는 방식 개선을 추진하는 4784개 사업장에는 무료 인사·노무 컨설팅이 제공됩니다. 또한, 1705개 사업장에는 4630억 원이 지원되어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산재 예방이 추진됩니다.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09억 원이 투입되며, 기업과 노동자가 여행자금을 적립하면 정부가 추가 지원해 휴가 사용과 지역 관광 소비를 촉진합니다. 노동자 1인당 20만 원, 기업 10만 원, 정부 10만 원이 적립되며, 전국 주요 휴양지 콘도도 저렴하게 제공됩니다. 배규식 점검단장은 ’15년 만의 노사정 공동선언은 신뢰와 존중의 사회적 대화 결실’이라며, 현장 실행을 위한 점검단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노사정 합의 사항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번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이행점검단 출범과 대규모 정부 지원은 노동시장 구조 혁신과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공장 보급과 일하는 방식 개선 컨설팅 등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생산성 향상에 직접적인 기여가 예상됩니다. 정부, 기업, 노동자가 함께 참여하는 노사정 협력 모델은 사회적 신뢰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