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부터 연구개발(R&D) 예산 협의회를 상설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R&D 예산 배분과 조정 과정에서 두 부처의 상호 참여를 확대하여 전문성과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기획처 신설을 계기로 R&D 투자 효율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부처 간 소통이 실무 차원의 비공식 논의에 머물러 주요 쟁점에 대한 체계적 협의가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24년 전체 R&D 예산은 35조 5000억 원이며, 이 중 85.3%에 해당하는 30조 5000억 원이 주요 R&D 예산으로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배분·조정안을 마련합니다. 이후 기획처가 최종 예산안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장급 상설 협의체를 월 1회 정례적으로 운영하여 정부 R&D 투자 방향, 지출 효율화, 신규사업 검토 등 다양한 의제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차관급 협의도 진행되어 협력관계가 더욱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구조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두 부처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상호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기획처가 참여하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전문위원회가 각 부처 제출 R&D 사업을 심층 검토하는 과정에도 기획처가 함께합니다. 기획처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상설 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신규사업 관리 체계도 개선되어, 검토되지 않은 신규사업 요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이번 개선방안은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부터 적용되며, 두 부처는 R&D 투자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긴밀히 협력할 계획입니다.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하거나 시급한 신규사업 요구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자문회의의 심층 검토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R&D 투자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기획처와 과기정통부는 상호 역할을 존중하며 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