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부터 연구개발(R&D) 예산 협의회를 상설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R&D 예산 배분 및 조정 과정에서 두 부처의 상호 참여를 확대하여 전문성과 재정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동안 부처 간 소통이 실무 차원의 비공식 논의에 의존해 주요 쟁점에 대한 체계적 협의가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두 부처가 초기 단계부터 충분히 논의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2024년 전체 R&D 예산은 35조 5,000억 원이며, 이 중 85.3%에 해당하는 30조 5,000억 원의 주요 R&D 예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배분·조정안을 마련한 뒤, 기획예산처가 최종 예산안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장급 상설 협의체를 월 1회 정례적으로 운영해 정부 R&D 중점 투자 방향, 지출 효율화 방안, 신규사업 검토 등 다양한 의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획처 차관과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간 차관급 협의도 진행되어 협력관계가 더욱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구조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두 부처의 상호 참여가 확대됩니다.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기획처가 참여하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전문위원회가 각 부처 제출 R&D 사업에 대한 심층 검토와 자문을 수행하는 과정에도 기획처가 함께합니다. 기획처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상설 협의체를 통해 사전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이로써 각 사업의 내용과 전략적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R&D 신규사업 관리 체계도 개선됩니다. 앞으로는 과학기술혁신본부 배분·조정안 마련 과정에서 검토되지 않은 신규사업 요구는 기획처 편성 단계에서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단,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하거나 시급한 사안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적정 사업 규모 등에 대해 자문회의 검토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개선방안은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부터 적용되며, 두 부처는 늘어나는 R&D 투자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긴밀히 협력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