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2월부터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활동한 스캠 범죄 조직원 26명을 현지 경찰과 협력해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이 조직은 검찰과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범죄 연루를 속여 숙박업소에 감금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특히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까지 저질러 사회적 충격을 주었다. 이번 검거는 캄보디아 ‘코리아 전담반’과 국가정보원이 조직의 사무실과 숙소 등 4곳을 사전에 파악한 뒤, 1월 5일 현지 경찰과 합동으로 급습해 이루어졌다.
조직은 피해자들이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속인 뒤 외부 연락을 차단하고, 재산 조사 명목으로 우리 국민 165명에게서 총 267억여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내 거주 여성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기망을 가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뒤 금전을 빼앗고, 성착취 영상 촬영이나 사진 전송을 강요하는 등 악질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피의자들은 사무실에서 체포되었으며, 청와대가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번 사건은 디지털 범죄의 진화와 피해 규모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스캠 범죄가 단순한 자산 탈취를 넘어 피해자들의 심리적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삶 자체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진화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성착취 영상에 대한 즉각적인 차단 조치를 시행하고, 모든 범죄 의혹을 철저히 규명할 방침이다. 범죄자들은 최대한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 처벌할 계획이며, 피해 여성들에 대해서는 법무부 스마일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치료와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등 초국가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초국가범죄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에 대해 혹독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사건은 국제 협력의 중요성과 디지털 범죄 대응 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책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사회적 신뢰 회복에 기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