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4년을 맞아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다양한 노동 정책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 재개가 ‘실패한 정책’의 반복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고용노동부는 정책 효과성 제고와 격차 해소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임을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는 30인 미만 기업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와 근로시간 단축 정책도 맞벌이 부부와 자녀 돌봄 환경 개선을 목표로 시행됩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은 2년 만에 재개되며,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을 1년간 지원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중소·중견 사업주에게는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근로시간 단축 노동자의 임금 보전을 위해 기준급여 상한액도 인상되어, 매주 10시간 단축분은 250만 원, 나머지 단축분은 160만 원으로 오릅니다. 육아휴직 노동자에 대한 지원금은 30인 미만 사업장 월 최대 140만 원, 30인 이상은 월 최대 130만 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동일한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법·제도·인프라를 강화하고, 개정 노조법을 통해 원하청 교섭 활성화도 지원합니다. 특고·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해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 비정규직 근로감독 강화, 차별 예방, 고용구조 개선 컨설팅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됩니다. 정부는 정책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분들에게 정책 자원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관련자들은 정책의 실질적 효과와 현장 적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의 노동 정책은 노동시장 내 구조적 격차 해소와 근로자 복지 증진에 초점을 맞출 전망입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정책의 확대는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맞벌이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적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현장 피드백 반영이 정책 성공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