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부터 연구개발(R&D) 예산 협의회를 상설로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R&D 예산 배분과 조정 과정에서 두 부처의 상호 참여를 확대하여 전문성과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부처 간 소통이 실무 차원의 비공식 논의에 머물러 주요 쟁점에 대한 체계적 협의가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장급 상설 협의체를 월 1회 정례적으로 운영하며, 정부 R&D 투자 방향과 신규사업 검토 등 다양한 의제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2024년 전체 R&D 예산은 35조 5,000억 원이며, 이 중 85.3%에 해당하는 30조 5,000억 원이 주요 R&D 예산으로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배분·조정안을 마련합니다. 이후 기획예산처가 최종 예산안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전문위원회가 각 부처 제출 R&D 사업을 심층 검토하는 과정에 기획예산처도 참여하게 됩니다. 또한, 기획처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상설 협의체를 통한 사전 논의가 강화됩니다.
기획예산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전 협의와 공동 검토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기획처 차관과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간 차관급 협의도 진행되어 협력관계가 더욱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구조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부처 간 역할 분담이 칸막이로 작용해 예산편성 절차가 분절적으로 운영되었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향후에는 R&D 신규사업 관리 체계도 개선됩니다. 과거에는 일부 부처와 지방정부가 과학기술혁신본부 검토 단계에서 제출되지 않은 사업을 기획처 편성 단계에서 제출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신규사업 요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하거나 시급한 사안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에도 자문회의의 심층 검토를 거쳐 R&D 투자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선방안은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