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요약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 Itali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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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및 이광복 전 방심위부위원장 해촉사건 항소 포기 관련 강유정 대변인 서면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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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이재명 대통령이 정연주 전 방통위 위원장 등에 대한 해촉처분취소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바로잡겠다는 취지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방송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평 이번 결정은 정부가 법적 판단을 존중하며 민주적 원칙을 준수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며, 방송의 독립성과 신뢰 증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nglish President Lee Jae-myung has decided not to appeal the first court ruling regarding the dismissal of former broadcasting regulators, including Chung Yeon-joo.
This decision reflects the government’s respect for the judiciary and its intent to rectify unlawful and unfair actions of the previous administration.
The presidential office emphasized its commitment to ensuring the public nature and fairness of broadcasting.
Summary This decision highlights the administration’s respect for democratic principles and may enhance trust in the independence of broadcast media.
日本語 イ・ジェミョン大統領は、チョン・ヨンジュ元放送委員長らの解職取消訴訟の一審判決に対して控訴を断念しました。
これは裁判所の判断を尊重するとともに、前政権が行った違法・不当な処分を是正する意図によるものです。
大統領府は放送の公共性と公正性を確保するために引き続き努力すると述べました。
総評 この決定は民主主義の原則を尊重する姿勢を示し、放送の独立性と信頼性向上に寄与する可能性があります。
中文 李在明总统决定放弃对郑渊柱前广播委员会主席解职取消案一审判决的上诉。
这一决定体现了政府尊重司法判决并纠正前政府违法不当行为的决心。
总统府表示将继续努力确保广播的公共性和公正性。
总评 此举展现了对民主原则的尊重，有望进一步提高广播媒体的独立性和公众信任。
Italiano Il presidente Lee Jae-myung ha deciso di non presentare ricorso contro la sentenza di primo grado che annulla il licenziamento degli ex regolatori delle trasmissioni, tra cui Chung Yeon-joo.
Questa decisione riflette il rispetto per i tribunali e l’intento di correggere le azioni illegali e ingiuste della precedente amministrazione.
L’ufficio presidenziale ha sottolineato l’impegno a garantire la natura pubblica e l’equità delle trasmissioni.
Valutazione Questa decisione mostra un rispetto per i principi democratici e potrebbe rafforzare l’indipendenza e la fiducia nei media radiotelevisivi.
국민임명식 초청장 전달 관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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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우상호 정무수석은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와 권양숙 여사를 방문해 국민임명식 초청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및 그 배우자들에게는 일정 조율 후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초청장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는 전직 대통령을 예우하고 국민 통합을 도모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행보로 보입니다.
총평 이 정책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존중과 국민 통합 분위기 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nglish Woo Sang-ho, Senior Presidential Secretary for Political Affairs, plans to personally deliver invitations for the People’s Appointment Ceremony to former President Moon Jae-in and his spouse, as well as Kwon Yang-sook.
Invitations to Lee Myung-bak, Park Geun-hye, and their spouses will be delivered by Kim Byung-wook, the Secretary for Political Affairs, after scheduling adjustments.
This reflects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respect for former presidents and its commitment to promoting national unity.
Summary This initiative may positively impact national unity and demonstrate respect for former leaders.
日本語 ウサンホ政務首席は、文在寅前大統領夫妻と権良淑夫人に、国民任命式の招待状を直接届ける予定です。
イミョンバク、パククネ前大統領とその配偶者には、日程を調整した後、キムビョンウク政務秘書官が招待状を渡す計画です。
これは前任大統領への敬意と国民統合を目指す、イジェミョン政権の意志を示す行動です。
総評 このような行動は、前大統領に対する尊重と国民統合の促進に寄与する可能性があります。
中文 宇尚昊政务首席计划亲自向文在寅前总统夫妇以及权良淑夫人递送国民任命仪式的邀请函。
李明博、朴槿惠前总统及其配偶的邀请函将由金炳旭政务秘书官在协调日程后递送。
这一行动反映了李在明政府对前总统的敬意及其促进国民团结的决心。
总评 这样的举措可能促进国民团结并体现对前领导人的尊重。
Italiano Il Segretario Politico Woo Sang-ho consegnerà personalmente gli inviti per la Cerimonia di Nomina Popolare all’ex Presidente Moon Jae-in e alla moglie, nonché a Kwon Yang-sook.
Per Lee Myung-bak, Park Geun-hye e i loro coniugi, gli inviti saranno consegnati dal Segretario Politico Kim Byung-wook dopo un’adeguata programmazione.
Questo gesto riflette il rispetto dell’amministrazione Lee Jae-myung verso gli ex presidenti e il suo impegno per promuovere l’unità nazionale.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potrebbe favorire l’unità nazionale e dimostrare rispetto verso le ex massime cariche dello Stato.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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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한국 정부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 요약:
1. **항소 포기 결정:**
– 이재명 대통령은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및 이광복 전 부위원장 해촉 처분 취소 사건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 **1심 판결 요약:**
– 서울행정법원은 7월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 행해진 해촉 처분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3. **대통령실의 입장:**
– 이재명 대통령은 법원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바로잡기 위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 앞으로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분석:
이 같은 정부의 태도는 법치주의와 언론 독립성을 존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며, 대중적 신뢰를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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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를 초청하며 통합 행보 강화**
이재명 정부는 국민 통합을 위한 실천적 행보로 전직 대통령 및 그 배우자들에게 국민임명식 초청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와 권양숙 여사를 직접 찾아뵙고 오는 15일 열리는 국민임명식 초청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옥숙 여사, 이순자 여사에게도 초청장을 전달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이며,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이를 맡을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초청장이 전달되는 이번 행사가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한 예우를 표하는 동시에 국민 통합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실천적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국민임명식이란?
오는 15일 개최될 국민임명식은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새로운 행정 및 정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국민과 정부 간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행사로 자리매김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행보는 과거에서 벗어나 정치적 갈등보다 화합과 통합을 추구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협력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