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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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국무회의 결과 관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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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2025년 만 5세 무상교육 보육 지원을 위해 1,289억 원을 배정하는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또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강력한 처벌 및 경제적 제재 방안과 산림 관리 개선, 정부 광고 효율성 재고 등의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습니다.
총평 이번 회의는 국민 안전과 복지, 효율적 자원 배분 등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정책 방향성을 모색한 자리였습니다.
English The 33rd Cabinet meeting led by President Lee Jae-myung approved a budget of 128.9 billion KRW to support free education and care for five-year-olds starting in 2025.
Discussions also covered strong punitive measures against industrial accidents, forest management reforms, and enhancing the efficiency of government advertising.
Summary This meeting focused on practical policy directions to enhance public safety, welfare, and efficient resource allocation.
日本語 イ・ジェミョン大統領が主導した第33回国務会議で、2025年から満5歳児の無償教育支援のために1,289億ウォンの予算が承認されました。
また、産業災害防止に向けた厳しい罰則や経済的制裁、森林管理改善、政府広告の効率化についても議論が行われました。
総評 この会議は、国民の安全や福祉、資源の効率的配分を実現するための実質的な政策方向性を模索する場となりました。
中文 李在明总统主持的第33次国务会议批准了用于支持2025年开始实施的五岁儿童免费教育和保育的1289亿韩元预算案。
会议还讨论了针对工业事故的强制措施、森林管理改革以及提高政府广告效率等议题。
总评 本次会议旨在探索提高公共安全、福利和资源分配效率的务实政策方向。
Italiano Durante la 33ª riunione del Consiglio dei Ministri presieduta dal Presidente Lee Jae-myung, è stato approvato un bilancio di 128,9 miliardi di KRW per sostenere l’istruzione gratuita per i bambini di cinque anni dal 2025.
Si è discusso inoltre su misure punitive severe contro gli incidenti sul lavoro, la riforma della gestione forestale e il miglioramento dell’efficienza della pubblicità governativa.
Valutazione Questa riunione ha evidenziato l’impegno verso politiche pragmatiche per migliorare sicurezza, benessere e distribuzione delle risorse.
중대재해 반복 발생 근절대책 관련 이규연 홍보수석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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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국무회의가 오늘 오전 열렸으며, 중대재해 근절대책과 관련해 심층 토의가 생중계로 진행되었습니다.
역대 정부 최초로 심층토론을 생중계한 이번 조치는 투명성과 국민 소통 강화를 목적으로 했으며, KTV와 유튜브를 통해 송출됐습니다.
앞으로 공개 범위와 횟수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총평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을 직접 관람할 수 있어 국민들이 정책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Cabinet meeting was held this morning, featuring a live broadcast of an in-depth discussion on major accident prevention measures.
This is the first live broadcast of such discussions in government history, aimed at enhancing transparency and public communication, and was streamed via KTV and YouTube.
The government plans to gradually expand the frequency and scope of such broadcasts.
Summary This move allows citizens to directly observe policy-making processes, increasing their understanding and trust in government policies.
日本語 本日午前、国務会議が開かれ、中大災害防止対策に関する深掘り討論が生中継されました。
歴代政権で初めて、議論の過程を公開したもので、透明性と国民との疎通強化が目的とされ、KTVとYouTubeで配信されました。
今後、公開の範囲と頻度を段階的に拡大していく予定です。
総評 政策決定のプロセスを国民が直接見ることで、施策への理解と信頼が深まるきっかけとなるでしょう。
中文 今日上午召开了国务会议，并首次以现场直播的方式深入讨论重大灾害防治对策。
此举旨在提高透明度并加强与国民的沟通，通过KTV和YouTube完整放送。
未来将根据具体情况逐步扩大公开频率和范围。
总评 此政策使国民能够直接了解决策过程，提升对政府工作的理解与信任。
Italiano Questa mattina si è tenuta la riunione del Consiglio dei Ministri, durante la quale è stata trasmessa in diretta una discussione approfondita sulle misure per prevenire i grandi incidenti.
È la prima volta nella storia del governo che tali discussioni vengono trasmesse per garantire trasparenza e migliorare la comunicazione con i cittadini, tramite KTV e YouTube.
Si prevede di ampliare gradualmente la frequenza e l’ambito di queste trasmissioni.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può aumentare la fiducia e la comprensione dei cittadini verso le politiche del governo, rendendo il processo decisionale più accessibile.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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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요 내용 요약: 산업재해 근절 대책, 2025년 만 5세 무상교육 등 논의]**
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4건 등이 심의·의결되었으며, 보고안건 1건도 포함되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사안들이 논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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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의결 및 논의 사항**
#### 1. **2025년 만 5세 무상교육 보육 예산 통과**
– **교육 지원 확대**: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자 국정 과제였던 만 5세 무상교육 보육 정책에 필요한 예산 1,289억 원이 일반회계 목적 예비비에서 지출되는 안건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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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산업재해 반복 발생 근절 대책**
– **고용노동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형사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공공입찰 참여 제한, 영업정지와 같은 경제적 제재를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대통령 발언**: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의 이익이 노동자의 안전보다 우선시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고 발생 시 지출되는 대가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는 비용보다 훨씬 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법무부 제안**: 법무부는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전담하는 검사 체제 구축을 제안했고, 대통령은 산재 수사단 체계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금융위 방안**: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를 기준으로 안전조치 미비 기업에 대한 대출 및 투자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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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산림관리와 재난 대응**
– **벌채 및 조림 논의**: 대통령은 산사태, 산불 등 산림 재난의 원인을 진단하고 벌채와 조림, 임도 설치와 같은 쟁점 활동들이 상반된 의견을 낳고 있는 데 대해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학적 검증을 통해 경제성을 재평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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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부 광고 매체 효율성 개선**
– **문체부 보고**: 정부 광고 대상 매체의 효율성을 평가해 시대 변화에 맞도록 재구성할 필요성을 대통령이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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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훈장 수여 거부 사례 전수 조사**
– 윤석열 정부 시절 훈장 수여를 거부했던 사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행안부에 전수 조사를 지시하고, 필요 시 재수훈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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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예산 편성의 국민소외 방지**
– 대통령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소외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국민과의 진지한 소통 및 논의가 신뢰 강화를 위해 중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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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및 마무리 발언**
– **산업재해 대책**: 회의를 마치며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재해를 유발한 기업은 회생이 어려울 정도의 강력한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특히, 낮은 과태료 수준(최소 5만 원~최대 5천만 원)을 지적하며, 과징금 및 고액 벌금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공무원 사회 변화 요청**: 대통령은 하급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행정 혁신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공무원 사회 내 변화와 소통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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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과제**
이번 국무회의를 통해 많은 정책적 방향이 제시되었지만, 개별 사안의 실질적인 실행과 법적·행정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특히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입법적 보강과 공공예산 집행 과정의 국민 참여 확대와 같은 과제가 주목됩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 요약 정리: 뉴스 전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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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인 첫 생중계 국무회의, 중대재해 근절대책 심층토의 진행**
2025년 7월 29일, 국무회의가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중대재해 근절대책을 주제로 대통령과 관계 부처 장차관들이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그대로 공개했습니다. 약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된 심층 토의는 KTV 및 유튜브 채널을 통해 편집 없이 송출되어 국민들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시작 전, 중대재해 근절대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안으로 국민 모두가 투명하게 정보를 접해야 한다며 이번 생중계를 지시했습니다. 일부에서 국무회의 내용을 녹화 후 단계적으로 공개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대통령은 전 과정을 가감 없이 보여줄 것을 강조하며 이날 생중계를 강행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생중계를 일회성 조치로 보고 있지만, 향후 상황에 따라 국무회의 공개 횟수와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도를 강화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써 국무회의 생중계는 국민과 정부가 소통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제시되었으며, 앞으로 중대재해를 포함한 주요 현안에 대한 적극적 공개가 지속될지 주목됩니다.
**[자료제공 :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