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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국무회의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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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제32회 국무회의에서 건설사고 사망자 정보 공개 근거 마련, 예금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응급장비 관리 과태료 기준 신설 등을 포함한 여러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특히 테러 피해자 지원금 신청 기간이 최대 3년으로 연장되고, 열악한 지역의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정 변경도 이루어졌습니다.
총평 이번 개정안들은 안전 강화, 금융 안정성 확보, 재개발 활성화 등 일상적인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더 나은 환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nglish The 32nd Cabinet Meeting resolved several amendments, including provisions for disclosing fatal construction accident information, raising deposit insurance limits to 100 million KRW, and introducing fines for non-compliance with emergency equipment management.
Notably, the application period for terrorism victim support has been extended to up to three years, and regulations have been changed to facilitate redevelopment in underprivileged areas.
Summary These amendments aim to enhance safety, financial security, and redevelopment efforts, directly impacting daily life in meaningful ways.
日本語 第32回国務会議において、建設事故の死亡者情報開示の法的根拠整備や、預金保護限度額を1億ウォンに引き上げる改正案が議決されました。
特に、テロ被害者支援金申請期間が最長3年に延長され、生活環境が劣悪な地域の再開発を支援する規定も変更されました。
総評 安全性向上、金融安定性の確保、地域再開発など、日常生活にメリットをもたらす内容が盛り込まれています。
中文 在第32次国务会议上，审议并通过了包括建立施工事故死亡信息公开依据、将存款保障上限提高到1亿韩元、以及设置应急设备管理违规罚款标准等多项修订案。
特别是，恐怖袭击受害者支援金的申请期限延长至最多3年，并修改了旨在促进落后地区重建的相关条例。
总评 这些修订旨在加强安全性与金融保障，并推动地区重建，对日常生活将有积极影响。
Italiano Durante la 32esima riunione del Consiglio dei Ministri, sono stati approvati emendamenti che includono la divulgazione delle informazioni sugli incidenti mortali nei cantieri, l’aumento della soglia di protezione dei depositi a 100 milioni di KRW e l’introduzione di sanzioni per la gestione inadeguata delle apparecchiature di emergenza.
Particolarmente importanti sono le modifiche che estendono a 3 anni il periodo di richiesta per il sostegno alle vittime di atti terroristici e facilitano la riqualificazione urbana delle aree svantaggiate.
Valutazione Questi provvedimenti mirano a rafforzare la sicurezza, la stabilità finanziaria e lo sviluppo urbano, migliorando concretamente la vita quotidiana.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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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회 국무회의 주요 심의·의결 안건 요약 (2023년 7월 22일)
오늘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2회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1건 등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주요 주요 안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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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안**
1.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목적**: 건설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건설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 시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내용**: 건설사고 발생 시 건설사업자명, 공사명, 현장 소재지, 사망자 수 등의 공개 허용.
–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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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안**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목적**: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관리 의무 강화를 위한 과태료 기준 마련.
– **내용**: 응급장비 점검결과 미통보 및 안내표지판 미부착 시 구체적 과태료 기준 명시.
–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정책과 (044-202-2646)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목적**: 낙후된 지역 재개발 활성화.
– **내용**: 정비계획 수립 시 재개발 사업구역 내 적법 건축물뿐 아니라 일부 무허가건축물도 포함.
–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044-201-3384)
3.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목적**: 테러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시간적 여유 제공.
– **내용**: 피해지원금·특별위로금 신청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테러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확대.
– **소관 부처**: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02-2100-2039)
4. **예금보호한도 상향 관련 시행령 개정안**
– **목적**: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내용**: 예금보호한도를 전 금융권에서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 **관련 기관**: 금융위원회·예금보험공사 포함 총 4개 기관.
– **소관 부처**: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 (02-2100-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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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무회의는 건설현장 안전 강화, 테러 피해자 지원, 금융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모두 포괄하며, 국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중점적으로 다룬 것이 특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안건 소관 부처에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