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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9]기후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 발표(정책정보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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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과 탈탄소 문명 도약을 위한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풍력 발전 확대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법제 정비와 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또한, 2026년부터 전국 3만 8000여 리에 ‘햇빛소득마을’을 매년 500개 이상 조성할 계획이다.

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2040년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을 수립하고, 전력망 운영의 스마트화와 분산형 전력망 구축을 추진한다. 2029년까지 2.3GW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과 가상발전소(VPP) 활성화를 통해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인다.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개편, 준중앙제도 도입, 전기요금체계 개편 등을 통해 시장 수용성과 경제성도 제고한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 체계 개편, 상용차 전기모델 출시 유도, 충전시설 확충 및 안전 관리기준 마련을 병행한다. 건물 탈탄소화, 탄소흡수 확대, 탄소중립기술 개발,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일회용컵 보증금제 개선,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의무제 시행도 포함된다.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생태하천 조성, 미세먼지 대응, 녹조 계절관리제 운영, 화학물질 안전관리 등도 추진한다.

홍수·가뭄·화학물질 등 일상 속 재난 대비를 위한 인프라 강화와 인공지능 기반 예측모델 개발도 포함된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시행, 국립공원 고급 생태휴양지 전환, 환경서비스 확대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김성환 장관은 NDC 이행을 통해 산업과 경제의 대도약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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