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불법스팸 문자를 차단하기 위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및 이동통신 3사와 함께 ‘불법스팸 번호 차단 시스템’을 17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발신번호의 유효성을 실시간으로 검증하여 무효번호에서 발송된 문자를 사전에 차단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TOA는 불법스팸이 단순한 불편을 넘어 피싱·스미싱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이번 시스템을 구축했다. 기존에는 계정 등록 후 검증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문자사업자가 무효번호와 연계된 계정을 수시로 확인해 차단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문자중계사 및 재판매사는 대량문자 발신번호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으며, 이통사들은 무효번호에서 발송된 불법스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번 시스템을 공동 구축하게 되었다.
추가로 과기정통부는 해외발 대량문자에 대해서도 국내 문자사업자와 동일한 법적·기술적 의무를 부과하는 사전차단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구글 EFP(Enhanced Fraud Protection) 도입을 통해 악성코드 설치를 차단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