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기후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 발표(정책정보 – 전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과 탈탄소 문명 도약을 위한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풍력 발전 확대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법 개정과 지원 강화가 포함된다. 또한, 2026년부터 전국 3만 8000여 리 단위로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시작하며, 차세대 기술 실증과 해외 시장 선점도 추진한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반 마련으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2040년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 수립이 예정되어 있다. 전력망 분산화,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전력망 운영, 2029년까지 2.3GW ESS 보급, VPP 활성화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수용성도 높인다. 전기요금 및 전력시장 개편, RPS 제도 개선, 재생에너지 준중앙제도 도입 등 제도적 지원도 병행한다.

산업·경제 녹색대전환(K-GX)을 통해 탄소중립 기술 개발과 전기차 보급 확대, 충전 인프라 확충도 함께 추진된다.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 상용차 전동화 라인업 확대, 충전시설 관리기준 마련이 포함된다. 건물 탈탄소화, 탄소흡수 확대 정책, 국민 기후행동 확산도 함께 진행된다.

환경 부문에서는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실현, 일회용컵 보증금제 개편,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의무제 시행, K-재생원료 인증제 도입이 계획된다. 녹조 대응을 위한 하수처리 고도화, 계절관리제 운영, 홍수·가뭄 대비 수자원 공급망 강화,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도 포함된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제 시행과 예외 기준 마련도 함께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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