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국민의 군대’ 재건을 위해 민주적·제도적 통제 강화 및 군 정보기관 개편을 추진하고, AI와 첨단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 강군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주한미군 기지 반환, 핵추진잠수함 건조,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등 주요 현안들도 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조치와 교육체계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군 제도개혁을 위해 계엄법 일부 조항 개정과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검토 의견을 제출했으며, 방첩사령부 조직개편도 완료했다.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21.3% 증액한 8조 8000억 원을 편성했으며, 고위력미사일 성능 개량 및 수량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AI 기반 스마트 강군 구축을 위해 ’50만 드론전사’ 양성과 무인전력 증강, 국방AI 확산을 추진 중이다.
군 구조 개편, 군인 복무여건 개선, 주한미군 기지 반환, 군 공항 이전, 핵추진잠수함 건조,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9·19 군사합의 복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 편성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40년 군 구조 개편 목표와 2033년 대구공군기지 이전, 2026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로드맵 등이 주요 시점으로 설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