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요약
연구실부터 제조현장까지 AI 기반 구축…중소·중견기업 공동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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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율실험실,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제조 등 산업 AI 기술 개발 확산을 목표로 최대 5년간 국비 100억 원을 지원하는 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 과제는 AI 기술을 활용해 실험 자동화, 제조현장 적용, 시뮬레이션 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산업 혁신을 이루며, 신속한 사업화와 첨단기술 개발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영리기관도 참여 가능한 개방적 플랫폼을 통해 산업 대전환을 목표로 유연하고 신속한 투자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
영문 요약: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nnounced a project to develop and expand industrial AI technologies, including autonomous labs, humanoid robots, and automated manufacturing, with a maximum investment of 10 billion KRW over five years.
These projects aim to revolutionize industries by automating experiments, applying humanoid robots to manufacturing, and establishing simulation platforms for rapid commercialization and advanced technology development.
The ministry plans to promote industrial transformation with flexible and swift investments by creating an open platform where for-profit organizations can also participate.
산업부,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10곳 선정…”글로벌 기업 성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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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유망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월드클래스플러스 프로젝트’의 신규 후보기업 10개를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은 국비 지원 및 다양한 컨설팅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기술 혁신을 추진하며,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목표로 한다.
산업부는 이들 기업이 세계적인 수준의 챔피언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
영문 요약: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has selected 10 new firms as candidates for the ‘World Class Plus Project’ to foster promising companies with technology and growth potential.
These firms will receive government funding and comprehensive consulting to enhance global competitiveness and drive technological innovation while aiming for mid-sized enterprise growth.
The ministry expressed its hope for the firms to become global champions and pledged ongoing policy support.
방산 중소기업 수출 지원…국내외 업체 대상 ‘1:1 수출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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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방위사업청은 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방산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10일부터 이틀간 대전에서 ‘절충교역 산업협력’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1:1 수출상담과 글로벌 매칭데이를 통해 국내 기업과 해외 방산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방사청은 이러한 절충교역 행사를 통해 국내외 기업 간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국내 방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영문 요약: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is hosting the “Offset Trade Industrial Cooperation” event in Daejeon for two days starting on the 10th, aiming to support domestic SMEs in entering global defense markets.
The event includes one-on-one export consultations and a global matching day to foster cooperation between domestic companies and international defense firms while facilitating SMEs’ integration into global supply chains.
Through this initiative, the agency seeks to strengthen partnerships between local and international companies and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domestic SMEs in defense industries.
홈 카메라 등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시범인증 대상 제품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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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해 홈 카메라, 차량용 영상기록장치, 가정용 로봇, 로봇청소기 4개 제품을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시범인증 대상으로 선정하고 안전성 검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은 국민의 개인정보 안전성을 강화하며, 모든 기준을 충족한 제품은 최종 인증이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고려해 소비자의 신뢰를 얻도록 개인정보 보호 기능이 우수한 제품의 활용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영문 요약: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has selected four products—home cameras, vehicle recording devices, home robots, and robot vacuum cleaners—for this year’s Privacy by Design pilot certification and will begin safety verifications.
This certification aims to enhance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with a final certification of compliant products expected in December.
The commission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promoting products with strong privacy features in light of recent massive data breach incidents.
소방청, 해수욕장 등 전국 물놀이 장소 250곳 ‘시민수상구조대’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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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소방청은 여름철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주요 해수욕장과 계곡 등에 119시민수상구조대를 배치하고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 119시민수상구조대는 5923명의 시민을 구조하고 수많은 안전조치를 수행했으며,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과 안전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김재운 소방청 구조과장은 구조 활동 중 일반인의 위험한 행동 대신 즉각적인 119 신고와 구조장비 활용을 당부했다.
영문 요약:
The National Fire Agency announced the deployment of 119 Citizen Lifeguards at major beaches and valleys nationwide to prevent water-related accidents and provide free life jacket rental services.
Over the past five years, the lifeguards rescued 5,923 people, performed numerous safety measures, and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life jacket usage and adherence to safety rules.
Kim Jae-woon of the Fire Agency urged immediate 119 reporting and the use of rescue equipment instead of risky personal rescue attempts during emergencies.
한·중 정상 첫 통화…”경제·안보·문화 등 활발한 교류와 협력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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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전화 회담을 가졌으며, 두 정상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경제·안보·문화 교류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공동 노력하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을 초청하며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긴밀한 의견 교환을 기대했다.
영문 요약:
President Lee Jae-myung held his first phone call with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and agreed to work together to enhance the strategic partnership between Korea and China.
The two leaders emphasized boosting economic, security, and cultural exchanges while achieving tangible results that benefit both nations’ citizens.
President Lee invited Xi to the upcoming APEC summit in Gyeongju, expressing hope for closer discussions to strengthen bilateral relations.
‘3대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이 대통령 “진상과 진실 투명하게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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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3개의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4건과 대통령령안 3건을 심의·의결했으며, 각 특검법은 최대 105~267명의 수사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특검법 의결이 헌정질서 회복과 국민의 뜻을 반영한 조치이며, 과거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제한됐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다시 활성화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영문 요약:
President Lee Jae-myung presided over a government meeting on the 10th, approving four legislative bills, including three special prosecutor acts, as well as three presidential decrees, with the prosecutor acts allowing up to 105–267 investigators.
Spokesperson Kang stated that the decision reflects the public’s desire for constitutional restoration and signifies a move to revive parliamentary legislative authority previously restricted by presidential vetoes.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고소·고발 당하면 기관이 보호” 의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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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정부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보호하기 위해 기관의 지원 의무를 신설하고, 소송 지원 대상을 민사소송·형사소송까지 확대하는 규정을 8월부터 시행한다.
이는 공무원의 법적 책임 부담을 줄이고, 적극행정 실천을 장려하기 위함이며, 관련 지원지침 마련과 보호 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다.
영문 요약:
The government will introduce mandatory institutional support to protect public officials committed to active administration, effective from August.
This includes extending legal assistance to cover civil and criminal litigations, aiming to reduce legal burdens and encourage proactive efforts.
농촌 빈집, 부동산 플랫폼 등록 지원…’농촌빈집은행’ 사업 본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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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치된 농촌 빈집을 활용하기 위해 농촌빈집은행 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 사업은 빈집 정보를 부동산 플랫폼에 등록하고 거래를 지원하며, 현재 18개 지자체가 참여하여 운영 준비 중이다.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거래를 진행하며, 다양한 홍보 활동으로 소유자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영문 요약: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Affairs announced the launch of the Rural Vacant House Bank program to utilize abandoned rural houses.
This initiative involves registering vacant house information on real estate platforms and facilitating transactions, with 18 municipalities currently preparing for operations.
Consent from house owners is required for transactions, and promotional efforts are underway to encourage their participation.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연내 출범…갈등조정 등 사업 지연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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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국토교통부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를 위해 민관 TF 회의를 개최하며, 법령 해석 및 사업지연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센터는 인허가 지연의 주요 원인을 분석해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간 조정을 지원하고 그림자 규제 개선을 목표로 운영될 예정이다.
영문 요약: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s holding a public-private TF meeting to establish a Rapid Permit Support Center and address delays in project approvals.
The center will analyze key causes of delays, assist in resolving conflicts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developers, and work to improve shadow regulations.
이 대통령 “다시 국민이 주인인 진정한 민주공화국 향해 함께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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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제38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중요성과 국민 주권의 가치를 강조하며 민주주의가 유지되려면 기억과 행동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남영동 대공분실이 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 탈바꿈하며 민주주의의 살아있는 역사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 있게 평가했다.
민주주의는 특정 이념의 전유물이 아니라 다양성과 존중을 통해 발전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을 역설하며 국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영문 요약:
President Lee Jae-myung emphasized the significance of South Korea’s democracy and the value of national sovereignty during the 38th Anniversary of the June 10 Democratic Uprising ceremony.
He highlighted the transformation of the Namyeong-dong detention center into a Memorial Hall as a living testament to the nation’s democratic history.
Lee stressed that democracy is not exclusive to any ideology but thrives on diversity and mutual respect, urging citizens to remain engaged.
식약처, 여름철 대비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3000여 곳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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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9일부터 27일까지 전국 3000여 축산물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은 여름철 축산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기한 준수, 냉장·냉동 온도 관리, 위생 상태 및 품질 검사 등을 주요 항목으로 진행된다.
위반 업체는 행정처분 및 부적합 제품의 회수·폐기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안전한 축산물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영문 요약: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announced a focused inspection of over 3,000 livestock manufacturing and sales businesses nationwide from June 9 to 27.
The inspection aims to strengthen summer safety measures by ensuring compliance with expiration dates, cold chain management, hygiene conditions, and proper quality testing.
Violating businesses will face administrative actions, and non-compliant products will be promptly recalled and discarded, with continued efforts to enhance livestock product safety.
학교 밖 청소년에 무료 건강검진…검진참여자 상품권 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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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질병 조기 발견 및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해 무료 건강검진을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오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참여 행사’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꿈드림센터와 협력하여 검진 독려 활동을 진행하며, 청소년에게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검진 결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을 통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영문 요약: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nounced free health screenings for out-of-school youth to detect illnesses early and promote healthy habits.
From November 11 to July 10, a campaign in collaboration with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and Dream Centers will encourage participation, offering mobile vouchers to youth who undergo screenings.
Youth requiring treatment can apply for the “Special Support for At-Risk Youth” program to receive medical expense subsidies.
‘서울푸드 2025’ 역대 최대규모 개막…”K-푸드 세계화 총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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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2025년 서울푸드는 K-푸드 한류 열풍에 힘입어 45개국 1639개 식품기업이 참여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된다.
동남아와 미국 등 주요 바이어들이 참여해 약 2억 5000만 불 규모의 수출 상담이 진행되며, 대체육과 디지털 푸드테크 등 식품산업의 미래 트렌드가 논의된다.
또한, 특별 행사와 1:1 맞춤형 수출상담회를 통해 신시장 진출과 국내 제품의 글로벌 홍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영문 요약:
Seoul Food 2025 is set to launch as the largest event to date with participation from 1,639 food companies across 45 countries, fueled by the global popularity of K-Food.
Key buyers from regions such as Southeast Asia and the U.S. will engage in export consultations worth approximately $250 million, while topics like alternative proteins and digital food tech will be explored.
Special events and tailored export consultations aim to expand into new markets and promote domestic products internationally.
건설현장 현장배치플랜트 설치기준 완화…”건설 품질·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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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국토교통부는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안은 발주자도 설치를 허용하고, 대규모 국책사업에 한해 현장 외 반출을 허용하는 등 기존 규정을 완화하여 레미콘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건설품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발주청, 시공사, 레미콘 제조업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개정안을 철저히 운영할 예정이다.
영문 요약: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will implement revised guidelines for construction project quality control from October 12, easing conditions for installing on-site batching plants.
The revision allows project owners to install such plants and permits the external transport of products solely for large-scale national projects, aiming to address supply issues and improve construction quality.
A collaborative committee involving project owners, contractors, and concrete manufacturers will oversee the new measures to ensure effective implementation.
‘어쩌면 해피엔딩’ 토니상 수상, 한국뮤지컬 작품성 세계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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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박천휴 작가가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으로 제78회 토니상에서 극본상과 작사·작곡상을 수상하며 한국 창작 뮤지컬의 가능성을 세계적으로 입증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축전을 통해 작가의 성취를 격려하며 한국 공연예술의 저력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응원한다고 밝혔다.
이 작품은 글로벌 무대에서 사랑받는 창작 뮤지컬로 2024~2025년 브로드웨이 정식 공연을 앞두고 있다.
영문 요약:
Writer Park Chun-hyu won Best Book of a Musical and Best Original Score at the 78th Tony Awards for his work ‘Maybe Happy Ending,’ showcasing the global potential of Korean musicals.
Minister of Culture Yoo In-chon sent a congratulatory message, praising the achievement and expressing hopes for greater global recognition of Korea’s performing arts.
The musical, which has gained international acclaim, is set for an official Broadway run in the 2024-2025 season.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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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 인공지능(AI) 기술 개발과 확산을 위해 자율실험실,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제조 등 핵심 기술에 공동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 과제는 중소·중견기업이 단독으로 확보하기 힘든 시설, 장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축하며, 최대 5년간 국비 100억 원을 지원하는 산업혁신기반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특히, AI와 로봇 기술을 접목해 실험 기획부터 실행, 분석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해 연구개발 속도와 성공률을 높이는 자율실험 인프라가 포함되어 있어 국내 R&D 분야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AI+R&DI 추진전략’의 후속 프로젝트로, AI 전문성이 요구되는 난도 높은 과제들을 영리기관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해 혁신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이어 산업부는 AI 기반 휴머노이드 로봇 사용을 위한 실증 환경을 마련하며, 제조현장을 넘어 일상생활에서도 적용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로봇 개발 기업들에게 사업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구축하여 산업표준 제정까지 연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자동차, 전자, 조선 등 주력 제조산업에서 얻은 고품질 데이터를 활용해 기업들의 AI 솔루션 개발을 돕고, 기술의 신속한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와 융통성 있는 프로젝트 수행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러한 첨단기술 인프라 구축을 통해 시장성과 창출과 기술 혁신을 앞당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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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월드클래스플러스 프로젝트 후보기업’ 선정식을 열고, 미래 모빌리티, 이차전지, 에너지 신산업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유망한 기술력을 가진 10개 기업을 월드클래스 후보기업으로 선정했다. 월드클래스플러스 프로젝트는 중견기업 특화 지원사업으로,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지닌 기업을 글로벌 수준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시작됐으며, 현재까지 약 320개 기업이 참여해 신기술 개발, 수출 확대 등 다양한 성과를 이루어 왔다. 신규 선정된 기업들은 향후 4년간 연구개발(R&D) 자금으로 국비 342억 원을 지원받고 금융·수출·법률 자문 등 사업 전반에 걸친 다각적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선정이 한국 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중견기업의 국제적 성장을 촉진할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기술 혁신과 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선정된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기술력을 앞세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으며, 산업부는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월드클래스플러스 프로젝트’는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며 글로벌 챔피언 기업 육성을 목표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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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은 국내 방산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대전 인터시티 호텔에서 ‘2025 절충교역 산업협력 행사’를 10일부터 이틀간 개최했다. 절충교역은 해외로부터 무기나 장비를 구입할 때 국산 부품을 수출하거나 관련 기술을 이전받는 방식의 교역으로, 방위사업청은 이를 활용해 국내 기업이 글로벌 방산기업과 협력 관계를 맺고 수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공동 주관하에 진행되며, 록히드마틴, 보잉, 에어버스 등 주요 글로벌 방산기업과 국내 중소기업 사이의 1:1 수출상담을 통해 산업협력 및 상호 관심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또한, ‘GVC30 글로벌 매칭데이’를 통해 수출 경쟁력이 높은 국내 중소기업을 글로벌 기업 공급망으로 진입시킬 기회를 제공한다. GVC30 프로젝트는 국내 방산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수출 성과를 장려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이번 행사에서 선정된 기업들은 수출 전용 제품 개발과 시설·장비 투자, 시험 및 해외 마케팅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받을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의 김일동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이번 행사가 국내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의 협력사로 참여함으로써 방산 수출 확대의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며, 절충교역 활성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글로벌 협력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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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해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 시범운영 대상 제품으로 홈 카메라, 차량용 영상기록장치, 가정용 로봇, 로봇청소기 등 4개 제품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검증 작업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PbD 인증제는 국민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제품들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제조사의 책임 및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된 제도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SK쉴더스 가정용 CCTV, 삼성전자 로봇청소기 등 일부 제품에 대해 PbD 인증을 부여한 바 있으며, 올해는 인증 대상을 첨단기술 분야로 확대해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진행했다.
올해 선정된 4개 제품은 총 71개 인증항목을 기준으로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과 정보보안, 프라이버시 강화, 조직적 보호조치 등을 포함한 세부 평가를 거치게 된다. 인증시험과 평가 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수정 작업을 거치며, 모든 기준 충족 시 최종 인증은 오는 12월 확정될 예정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최근 빈번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국민 불안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PbD 인증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인증을 통해 소비자들이 더욱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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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여름철 피서객들의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주요 해수욕장과 계곡 등에 119시민수상구조대를 배치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전국 물놀이 장소 총 250곳에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민간자원봉사자 등 총 5546명의 구조 인력을 배치하여 순찰 및 안전지도, 물놀이 안전수칙 홍보 등의 활동을 진행하는 내용이다. 특히 사고 가능성이 높은 계곡이나 하천 주변에는 지자체와 협력해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를 운영하고, 사고 대처 요령과 안전수칙 교육을 병행한다.
최근 5년간 119시민수상구조대는 총 5923명의 시민을 구조하고, 4만 건 이상의 응급처치와 안전조치를 실시하며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소방청은 물놀이 사고가 주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거나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한다고 설명하며, 반드시 구명조끼 착용과 위험 지역 접근 금지 등 기본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일반인이 직접 구조에 나서는 것은 위험하므로 119 신고와 구조장비 활용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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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정상 통화를 진행하며 한중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통화는 약 30분간 이어졌으며, 시 주석은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하며 새로운 정부와 협력해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도 감사의 뜻을 전하며 양국 간 경제, 안보, 문화,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통해 양국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우호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이번 정상 통화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중국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으며, 이에 시 주석은 한중 양국의 공동 이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두 정상은 올해 한국에서 열리는 경주 APEC 정상회의와 내년 중국에서 개최될 회의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11월 정상회의에 시 주석을 초청하며, 이를 계기로 한중 관계 강화를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통화는 친근하고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중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뜻을 공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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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제25회 국무회의에서 내란과 외환 행위, 국정 농단, 불법 선거 개입 등 다양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3개의 특별검사법이 심의·의결됐다. 이번 특검법은 각각 최대 267명, 205명, 105명 규모의 수사 인력을 동원할 수 있으며, 수사 기간은 최소 140일에서 최장 170일까지로 설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들의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염원에 부응하는 의미로 이러한 결정을 내렸음을 강조하며, 국회의 입법 권한을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임을 명확히 밝혔다. 특히 과거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의결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역설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도 함께 심의되어 법무부 직제 개정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운영 규정 개정 등도 의결됐다. 법무부 직제 개정안은 법무부가 부적절하게 수행했던 공직 후보자 정보 관리 권한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과거 시행령 개정 후 제기된 문제점을 바로잡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은 이러한 결정을 설명하며, 이번 조치가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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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이로 인한 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적극행정을 추진하던 중 고소·고발 등 법적 문제에 직면한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민·형사상 책임 문제 발생 시 내부적으로 감사 면책이나 징계 면제와 같은 보호 장치만 제공되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소속 기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민사소송, 수사 단계, 형사소송 전반에 걸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하고 지원 지침을 마련해 수사와 소송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했다.
추가적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하는 대상 역시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 한해 민사소송과 형사 소송 단계까지 확대되고, 공무원의 책임보험 지원 한도를 높이며 약관상 보장되지 않는 경우를 보완한다. 또한 적극행정위원회 절차를 강화하고, 우수 공무원 선발 및 포상 근거도 마련하여 적극행정과 관련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법적 책임 우려로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한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업무 수행에 소극적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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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지역의 방치된 빈집을 새로운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해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 사업(농촌빈집은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 사업은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빈집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민간 부동산 플랫폼(네이버부동산, 디스코 등) 및 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에 등록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18개 지자체와 4개 관리기관, 100여 명의 공인중개사가 참여를 확정했으며, 빈집 거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빈집은행에 등록된 빈집들은 실제 거래로 이어지기 위해 소유주의 거래 동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소유주들에게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 사업은 빈집을 주거, 창업, 여가 공간 등으로 전환해 농촌 재생과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농식품부와 각 지자체는 빈집 소유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전국 전광판 광고,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한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이 농촌 빈집 활용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소유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문자를 받은 소유자는 동의서를 확인·제출하면 공인중개사가 직접 거래 가능성을 검토하고, 매물 등록이 완료된 빈집은 부동산 플랫폼에 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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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개발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를 준비하며, 이를 위한 첫 번째 민관 협력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공사비 상승과 인허가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융비용 증가 및 분양가격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민간 전문가들과 업계·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의적 법령 해석, 의견 충돌, 사례 부족으로 인해 나타나는 인허가 지연 문제와 이를 해결할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되었다.
국토부는 인허가 지연을 개선하기 위해 주요 개발법 관련 유권 해석을 제공하고, 지자체와 사업자 간 이견을 조정하며, 자의적 법령 해석 모니터링 및 제도 개선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PF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지역별 인허가 소요기간 정보를 공개하고,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인허가 기간 단축이 개발사업 초기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연내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출범 계획을 밝혔다. 이를 통해 최대 3000억 원 이상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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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제38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강조하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국민 주권 국가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호소했다. 이날 기념사에서 이 대통령은 과거 계엄과 독재를 끝내고 민주주의를 이룩했던 국민들의 용기를 되새기며, 민주주의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기억과 미래를 위한 실천 및 행동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주주의는 특정 이념이나 진영의 전유물이 아니라 다양성이 존중되고 조화로운 사회에서 더욱 건강해질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라고 언급했다.
기념식에서는 옛 남영동 대공분실이 새롭게 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 개관된 사실도 주목받았다. 이 대통령은 이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살아있는 역사로 평가하며, 과거의 고통과 희생을 미래세대에 전하는 소중한 공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위협했던 헌정질서 파괴와 비상계엄의 기억을 되새기며 국민의 힘으로 이를 바로잡아 온 역사를 추켜세웠다. 또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의 열망과 1987년 “빛의 혁명”의 정신을 이어받아 더욱 통합과 존중의 기반 위에서 굳건한 민주주의를 만들어가자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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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6월 9일부터 2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약 3000여 곳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집단급식소에 축산물을 납품하는 업체와 최근 부적합 이력이 있는 소규모 생산업체를 포함하여, 축산물 보관 시 냉장·냉동온도 준수 여부, 작업장의 위생적 관리 상태, 자가품질검사의 적정성, 소비기한 경과 원료·제품 보관·판매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유통 과정의 콜드체인 안전성을 강화하고 축산물 운반 차량의 냉동·냉장온도 및 위생관리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식약처는 소비자 이용이 증가하는 무인 매장, 온라인 판매 축산물 및 최근 부적합률이 높은 곰탕과 같은 식육가공품 700여 건을 수거해 살모넬라균과 동물용 의약품 잔류 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위반 업체는 행정처분을 받고, 부적합 제품은 회수·폐기되는 등 엄중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식약처는 지속적인 안전관리로 국민 건강과 식생활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이번 점검을 안전한 축산물 유통 환경 조성의 중요한 계기로 삼고자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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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성장기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무료 건강검진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독려하기 위해 여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전국 22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센터)와 함께 오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건강검진 참여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 기간 동안 건강검진을 받은 청소년에게는 1만 원 상당의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이 제공되며, 무료 건강검진은 행사 기간 외에도 연중 실시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전액 국고 지원으로 진행되며, 2016년부터 9세 이상 18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3년에 한 번씩 시행되고 있다.
여가부는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 및 지원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3년 내 건강검진 이력이 없는 청소년에게 전화, 문자, 카카오톡 알림톡 등을 통해 검진을 안내하며, 꿈드림센터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활용해 청소년들에게 검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건강검진 결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지원 사업은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9세 이상부터 24세 이하의 위기 청소년들에게 치료 및 수술비를 지원하며, 여가부는 이를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궁금한 사항은 청소년1388 또는 가까운 꿈드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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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푸드 2025가 K-푸드 열풍에 힘입어 역대 최대 규모로 개막하며 글로벌 식품산업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행사는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며, 45개국 1639개 식품기업과 300개 해외 바이어가 참여한다. 특히 동남아, 미국 등 주요 시장을 겨냥한 수출 상담회에서 약 2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상담이 진행될 예정이며, 대체육, 저당식품, 디지털 푸드테크를 포함한 글로벌 식품 트렌드와 기술을 다룰 컨퍼런스도 준비됐다. 또한, ‘서울푸드 어워즈’와 다양한 홍보관을 통해 유망 기업과 상품에 대한 홍보와 수출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번 전시회는 디지털 플랫폼과 연계한 새로운 방식의 상품 홍보 및 판매를 도입해 주목받고 있다. 인플루언서와 함께하는 특별 커머스 행사가 진행되며, 신시장 바이어 발굴을 통해 김치, 유자청 등의 대표 국산품목 수출 확장도 도모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K-푸드 수출의 지속적 성장과 신시장 개척에 집중하고 있으며, 국가식품클러스터관에서 48개 유망 식품기업의 제품 전시와 바이어 상담을 지원한다. 정부는 한류를 기반으로 K-푸드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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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서 레미콘을 직접 생산하는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건설 품질을 향상시키고 공사비 안정화 및 건설산업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설치 주체를 시공자에서 발주자까지 확대하고, 일부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특히, 접근성이 낮거나 대량의 레미콘 공급이 필요한 공공사업에서 품질과 수급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발주청이 직접 설치를 주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로써 터널, 산지 도로공사, 대규모 구조물 공사 등에서 적시에 레미콘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레미콘 제조 및 운송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협의를 거쳐 최종 조율되었다. 레미콘 생산량 제한과 현장 외 반출 제한은 현행을 유지하되, 대규모 국책사업에 한해서는 전량 생산 및 현장 외 반출이 허용된다. 또한, 설치 전부터 해체 시점까지 국토부 주관 협의체를 운영해 발주청, 시공자, 레미콘 업계 간 의견을 조율하며 시행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건설 현장의 품질과 안전이 강화되고, 관련 업계 간 상생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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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제78회 토니상 시상식에서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으로 극본상과 작사·작곡상을 수상한 박천휴 작가에게 축전을 보내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유 장관은 박 작가의 작품이 한국어와 영어로 엮인 독창적인 서사를 통해 인류 보편의 감정을 담아내며 한국 뮤지컬의 뛰어난 작품성과 대중성을 세계 무대에 알렸음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수상이 한국 공연예술의 글로벌 진출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박 작가의 앞으로도 빛나는 창작 활동을 응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은 2016년 서울에서 초연된 후 뉴욕과 도쿄 등지에서 라이선스 공연을 이어오며 전 세계 관객들의 사랑을 받았다. 최근 브로드웨이에서 프리뷰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친 이 작품은 2024~2025년 시즌 정식 공연 예정으로, 이번 토니상에서 극본상과 작사·작곡상 외에도 작품상, 연출상, 남우주연상 등 총 6개 부문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 같은 성과는 한국 창작 뮤지컬의 세계적 가능성을 입증하며, 1947년 제정된 세계적 권위의 토니상에서 흥행과 예술성을 모두 인정받은 자랑스러운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