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영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을 타결했다. 자동차·K-푸드 등 우리 주력 수출품에 대한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고 영국 고속철과 주요 서비스 시장을 추가 개방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영국 런던에서 크리스 브라이언트 영국 산업통상부 통상담당 장관과 함께 한-영 FTA 개선협상을 타결하고 이를 확인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영국은 명목 GDP 기준 세계 6위, 유럽 2위의 거대 시장이며 국제시장 은행 차입 및 외환거래 등에서 세계 점유율 1위인 글로벌 금융·투자 허브다. 그러나 양국 간 교역액 및 대영국 수출액은 세계 20위권에 불과해 개선협상으로 양국 간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했다. 개정 한-영 FTA는 우리 주력 수출품에 대한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고 영국 고속철과 주요 서비스 시장을 추가 개방해 양국 교역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이미 한-영 FTA 원협정에서 상품시장을 대부분 개방해 이번 협상에서 추가 개방은 논의하지 않았다. 대신 우리 주력 수출품목에 적용하던 엄격한 기존 원산지 기준을 완화해 우리 기업이 FTA 특혜 관세를 더욱 쉽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고, 정부조달·서비스 등 여타 시장개방 분야에서 성과를 확보했다. 특히 전기차는 배터리 제조 과정에 투입되는 리튬, 흑연 등 수입 원료의 가격에 따라 산출되는 부가가치가 크게 달라진다.
개정 한-영 FTA에는 디지털 무역 규범을 정립하고 공급망·혁신 등 분야에서 포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신통상 규범도 도입했다. 양국은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자유화, 컴퓨팅 설비 등의 현지화 요구 금지, 소스코드 제출 요구 금지, 온라인 소비자 보호 규범 등 신규 규범을 대폭 포함해 강화된 데이터 무역 규범을 정립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 타결 선언에 이어 법률 검토와 협정문 국문 번역 등 정식 서명을 위한 절차를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