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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보건복지부, 국민 행복 위한 복지강국 비전 발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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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2월 16일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하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소득, 건강, 돌봄 등 전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인구구조 변화 및 AI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대비 보건복지 혁신을 목표로 한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하반기에도 많은 정책 성과를 거두었으며, 2026년 기준중위소득 최대수준 인상과 의료급여 부양비 완화 등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추진했다. 또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의사제와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는 등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전국 229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저출생·고령화 및 AI 대전환 등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대비 보건복지 혁신이라는 4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점 추진과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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