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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경북 산불 피해 주민 지원 부족 지적(정책정보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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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산불 피해 주민에게 여전히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피해지역 주민 62%가 여전히 임시주거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피해 복구 및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이 소실된 이재민은 총 3,323세대이며, 이 중 76%에게 임시조립주택이 지원되었습니다. 현재 2,415세대가 임시주거시설에 거주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들에 대해 퇴거 시점까지 담당 공무원이 방문 및 전화 확인 등을 통해 불편 사항을 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영구주택 신축을 위해 지방정부와 협력해 다양한 지원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주택지원금 부족과 세입자 차등 지원과 관련해 추가 지원금과 성금을 포함해 피해자에게 100~120만 원을, 피해 주택 세입자에게는 1천6백만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성금 배분과 관련해서는 피해 주민들이 기금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를 독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기부금의 최종 모집상황과 사용내역 등은 ‘기부금품법’에 따라 공개될 예정입니다.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18세까지 지원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나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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