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12월 15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제42차 관세평가포럼 정기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세평가포럼은 매년 정기 학술 세미나를 통해 관세평가에 대한 민·관·학 공동 연구를 주도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관세평가제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제통상 분야 교수, 관세사 및 관세 공무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하여 원가가산법 적용 이전가격 거래에 대한 특수관계 영향 판단 및 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 다양한 전자상거래 유형별 수입물품의 관세평가를 주제로 토론을 펼쳤다. 이 주제들은 2025년 관세평가 연구논문 공모전에서 수상한 논문들이다.
강병로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이 관세평가에 있어 주요 쟁점 사항 중 하나라며,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원가를 기초로 하는 이전가격 산정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명확히 판단하고 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손성수 포럼 회장은 세미나에 앞서 외부 관세평가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통해 국제 관세평가 논의 동향과 최근 쟁점 이슈에 대한 관련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기업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불성실기업에 대한 공정한 감독·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