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담배 유해성분을 공개하는 과정에 ‘타르’를 검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법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스미싱 문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서 ‘혼합물인 타르도 성분 공개하라니…담배유해성관리법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수천 가지 화학성분이 섞인 ‘타르’가 단일 성분처럼 검사 대상에 포함돼 법 취지와 맞지 않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담배 유해성분을 검사하고, 주요 유해성분 전부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담배는 발암·독성물질을 포함한 수천 종의 화학성분을 포함하고 있고, 타르는 수분과 니코틴을 제외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유해성분까지 포함하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복합성분입니다.
정부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의 검사·공개대상은 단일성분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는데요, 유럽연합, 캐나다, 일본, 브라질 등 많은 나라에서도 담배 중 복합성분인 타르를 규제하고 있고, 우리나라 ‘담배사업법’도 타르를 담배 성분으로 규정해 표시·함유량 등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에서 유해성분 44종 중 일부 항목은 공식시험법조차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는 지적에 대해선 세계보건기구와 국제표준화기구, 캐나다 등의 공인시험법 등을 참고해 수년간의 연구사업을 통해 보다 개선된 44종 유해성분 시험법을 마련해 공개한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던 쿠팡 사태를 악용한 스미싱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미싱 사기는 ‘클릭 유도’와 ‘개인정보 탈취’가 핵심인데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스미싱 타깃 정확도가 증가했고, 피해 확률 상승, 이 구조가 그대로 만들어진 상황이라 더욱 주의해야겠습니다. 예방법과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볼텐데요, 우선, 문자 속 인터넷 주소는 절대 누르지 마시고, 공식 고객센터에서 사실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의심 문자는 바로 삭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고는 경찰청 112번, 금융감독원 1332번, 한국인터넷진흥원 118번으로 연락하셔서 피싱사기 관련 피해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