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15일부터 ㈜부영주택 본사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부영주택의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임금체불로 인한 생계 어려움을 호소하며 나주와 원주 지역에서 고공농성을 벌였다.
이는 ㈜부영주택이 자체 감사 등을 이유로 하도급업체에 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하도급업체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노동자들이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즉시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라 도급인의 연대책임 가능성이 큰 ㈜부영주택에 대해 도급 대금을 지급할 것을 엄중히 경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의 다른 하도급업체의 체불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하여 ㈜부영주택 본사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하도급업체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연대책임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본사의 노동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전반적으로 살펴본 후,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미지급하여 임금체불로 이어지게 하는 것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이번 정부에서는 다단계로 부담을 전가하여 체불이 발생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