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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인공지능 서비스 투명성 확보 방안 논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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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15일 서울에서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방송, 미디어, 통신 분야에서 인공지능 서비스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방미통위는 지난해 7월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이용자 보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협의회를 구성했으며, 올해 5월에는 제3차 회의를 열어 인공지능 기술 고도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문제를 논의했다. 이번 4차 회의에는 ICT, 미디어, 통계 등 관련 학계와 법조계, 소비자 및 시민단체, 관련 사업자들이 참석했다.

건국대 황용석 교수는 ‘인공지능 시대 투명성과 기술기반 자율규제 방안’을 주제로 기조발표를 하며, 불필요한 규제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서비스 제공의 투명성을 확보할 정책적 기준 설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민관협의회 위원들이 인공지능 시대 서비스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공유하며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서울대 이원우 교수는 인공지능 확산으로 인해 방송, 미디어, 통신 분야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기존의 이용자 보호 규율 체계나 정책 접근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소한의 투명성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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