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2월 12일 금요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형사법 제도 및 형벌체계의 운영 실태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의 출범은 약 70년 만에 이루어지는 형사법 대개혁의 첫걸음으로, 형사법 제도와 형벌체계의 운영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형사법 제도와 형벌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도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