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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3]방미통위, 허위조작정보 대응 및 온라인 불법행위 강화(정책정보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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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허위조작정보 및 온라인 불법행위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미디어 국민주권 강화를 위해 합리적 공영방송 제도 안착과 방송심의 책임성 강화, 미디어 접근권 보장 등을 추진한다.

방미통위는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올해 주요 성과와 향후 중점 추진과제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주권 향상,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등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3대 분야 15가지 세부과제로 구성되었다.

방미통위는 온라인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 민관 협력체계 강화, 이용자 교육 등 다각적인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갖춘 사업자들만 대량문자 전송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전송자격인증제를 시행하고,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의무이행 점검 강화, 딥페이크 판별시스템 구축 등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방미통위는 방송미디어 관련 AI 기술 개발, 제작과정 효율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방송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또한, 지역·중소방송, 공동체 라디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층이 선호하는 디지털크리에이터 등 새로운 직업 발굴·육성 및 미디어 스타트업 종합 지원을 통해 청년·소규모 기업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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