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2]이재명 대통령, 기간제법 및 산업재해 개선 위한 노동계와의 대화 요청(정책정보 – 전체)

이재명 대통령은 기간제법의 현실적 문제와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노동계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10일 청와대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초청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정부는 노동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 정책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2026-04-12]정부, 2026년 26조 2000억 원 규모 추경예산 신속 집행 추진(정책정보 – 전체)

정부는 26조 2000억 원 규모의 2026년 추가경정예산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신속 집행 방침을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11일 임시 국무회의 직후 관계부처 합동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어 세부 집행방안을 점검했다.
정부는 추경예산의 핵심사업에 대해 상반기 내 85% 이상 집행을 목표로 하고, 2주 단위로 집행 상황을 수시 점검할 계획이다.

[2026-04-12]정부, 국민 70% 대상 고유가 피해지원금 4월 27일부터 순차 지급(정책정보 – 전체)

정부는 국민 70%를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4월 27일부터 취약계층에 우선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4월 27일부터, 그 외 국민은 소득 선별을 거쳐 5월 18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지원금은 지역·계층별로 차등 지급되며,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2026-04-12]2026년 1분기 K-바이오의약품 수출, 전년 대비 11.1% 증가해 20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 기록(정책정보 – 전체)

2026년 1분기 K-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했다.
바이오의약품 수출은 전체 의약품 수출액의 71%를 차지했으며, 스위스가 3억 4000만 달러로 국가별 1위를 기록했다.
식약처는 규제 혁신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2026-04-11]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동통신 3사 요금제 전면 개편 및 기본통신권 강화 추진(정책정보 – 전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기본통신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동통신 3사의 요금제 개편을 전면 추진한다.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 포함,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음성·문자 무제한 제공 등 약 717만 명과 140만 명이 각각 혜택을 받게 된다.
요금제 개편 절차는 통신3사와 협력하여 상반기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2026-04-11]정부, 국민 70% 대상 고유가 피해지원금 4월 27일부터 순차 지급(정책정보 – 전체)

정부는 국민 70%를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4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4월 27일부터 우선 지급하고, 그 외 국민은 소득 선별 후 5월 18일부터 지급한다.
피해지원금은 지역별·계층별로 차등 지급되며,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