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1]정부, 공공부문 가상자산 보유·관리체계 강화 방안 발표

정부는 최근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에서 발생한 가상자산 유출 및 분실 사고를 계기로 공공부문 가상자산의 체계적 관리 강화를 추진하게 됐다. 이번 방안은 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되었으며, 가상자산의 취득, 보관, 관리·점검, 사고대응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담당자 교육훈련과 전담조직 지정 등 관리 역량 강화도 포함된다. 정부는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개선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압수·압류 현장에서 즉시 기관 명의 지갑으로 자산을 이전하고, 거래소에 보관된 가상자산은 계정을 즉시 동결하도록 했다. 콜드월렛(오프라인 저장장치) 보관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키와 복구구문 등 접근 정보는 2인 이상이 분할 관리하도록 의무화했다. 위탁보관 시 다중서명 체계를 적용하고, 사고 발생 시 즉시 신규 지갑 생성 및 잔존 자산 이전, 계정 동결 등 비상조치를 시행한다. 가이드라인 위반 시 관련자 징계 및 형사 고발이 가능하며, 정기 교육과 모의훈련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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