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2024년 4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여 각 부처의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및 수사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31일 강남·서초구청 등 지자체와 함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합동 점검하여 담합 목적의 중개사 친목단체 구성 및 단체 비회원에 대한 공동중개 제한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해당 내용을 경찰청에 통보하였다. 경찰청은 중개사 담합 관련 첩보수집 및 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및 사무소 등록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2023년 10월 31일부터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 780건의 탈세제보를 접수하였다. 신고는 인터넷, 전화, 서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중요자료를 제출하여 제보한 경우 최대 4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실제로 허위 세대분리, 허위 비용 계상, 무신고 증여 등 다양한 탈세 사례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가 소개되었다. 관계기관들은 부동산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담합행위 단속과 탈세 신고 활성화 등 엄정한 대응을 지속할 방침이다.
🎯 metaqsol opinion: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 집행의 형평성과 실효성, 그리고 지속적 보완이 핵심 쟁점입니다.
핵심 쟁점: 정책 집행의 형평성 및 대상 선정 기준의 명확성 집행 절차와 행정처분의 실효성 및 부작용 관리
공통 인식: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필요성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보완책 마련 필요성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 집행의 형평성과 실효성, 그리고 지속적 보완이 핵심 쟁점입니다.
핵심 쟁점: 정책 집행의 형평성 및 대상 선정 기준의 명확성 집행 절차와 행정처분의 실효성 및 부작용 관리
공통 인식: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필요성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보완책 마련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