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은 ‘4·3의 역사는 평화를 품고 역사의 기록은 인권을 밝히다’를 주제로 3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개최되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추념사에서 제주4·3의 진실을 마주하고 올바른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시대적, 역사적 사명임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폭력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4·3사건 진압공로 서훈 취소 근거 마련과 형사 공소시효 및 민사 소멸시효 배제 입법 추진을 약속했다. 김 총리는 국민주권정부가 4·3의 진실 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추념식은 묵념, 헌화 및 분향, 국민의례, 인사말, 경과보고, 추념사, 유족 사연, 추모 공연, 대합창 등으로 진행되었다. 유족 사연에서는 고계순 어르신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결정으로 친아버지의 자녀로 등록된 사례가 소개되었다. 행정안전부는 현재까지 4·3희생자 1만 5218명, 유족 12만 8022명 등 총 14만 3240명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인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3 기록물 1만 4000여 건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으며, 4·3의 정신이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다.
🎯 metaqsol opinion:
제주4·3 명예회복 정책, 진실 규명과 형평성·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균형 잡힌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 희생자 및 유족 인정 기준의 투명성과 형평성 정책 집행의 구체적 비용과 지속가능성, 부작용 예방책
공통 인식: 제주4·3사건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의 정책 목표 타당성 정책 효과 측정 및 제도 보완 필요성
제주4·3 명예회복 정책, 진실 규명과 형평성·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균형 잡힌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 희생자 및 유족 인정 기준의 투명성과 형평성 정책 집행의 구체적 비용과 지속가능성, 부작용 예방책
공통 인식: 제주4·3사건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의 정책 목표 타당성 정책 효과 측정 및 제도 보완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