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글로벌 의약품 시장의 성장과 국내 의약품 수출 성과를 바탕으로, 유망 제약바이오벤처의 혁신 신약 창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범정부 전략을 마련했다. 신약개발의 장기적·고위험 구조로 인해 임상 단계 자금 단절과 사업화 지연 등 성장 공백이 발생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주기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방안은 2024년 1월 30일 대통령 주재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발표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의 후속 조치로, 연 매출 10억 달러 이상 신약 창출이 기대되는 블록버스터 창출 후보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보건복지부는 정책펀드 연계, 민간 운영사 발굴·투자, 연구개발(R&D) 및 사업화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협업방안은 스케일업, 스피드업, 레벨업, 시너지업의 ‘4UP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스케일업 팁스 플랫폼을 통해 유망기업을 공동 발굴하고, 선정된 기업에는 패키지 지원을 제공한다.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기술이전과 신약개발 성과를 앞당기고, 해외 거점과 연계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확대한다. 연구장비와 데이터 공동 활용체계, 클러스터 간 버추얼 플랫폼 도입, 규제 개선, 특화 통계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혁신 생태계 조성도 포함된다.
metaqsol policy debate
A (정책 지지)
정부가 제약바이오벤처의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글로벌 의약품 시장의 성장과 국내 기업 성과를 고려할 때 적절한 정책 목표라고 봅니다. 신약 개발의 장기·고위험 구조로 인한 자금 공백을 해소하고, ‘블록버스터 창출 후보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연구개발부터 사업화, 글로벌 진출까지 이어지는 통합적 접근이 특징이며,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B (비판적 시각)
‘블록버스터 창출 후보기업’에 집중 지원이 형평성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성장 가능성이 낮은 소규모 벤처나 기존 중견기업이 소외될 우려가 있으며, 선정 기준의 투명성도 확보되어야 합니다. 패키지 지원 방식은 특정 기업에 자원이 집중될 수 있어 다양한 혁신 주체의 기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검증 필요). 대상 선정 절차와 기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더 필요합니다.
A (정책 지지)
‘스케일업 팁스 플랫폼’ 등 민관 협력체계 도입으로 집행 속도와 현장 적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민간 운영사가 유망기업을 1차적으로 발굴하고 정부가 후속 지원함으로써 임상 단계 자금 단절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정책펀드 연계, 기술보증 등 다양한 도구로 투자 생태계를 조성해 사업화 지연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설계는 현장 집행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입니다.
B (비판적 시각)
민관 협력체계만으로는 실제 현장 애로를 모두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예컨대 임상시험 규제, 의료데이터 접근 문제, 해외 네트워크 부족 등이 남아있으며, 현장 목소리 반영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검증 필요). 집행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신속한 자금 집행이나 행정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도 존재합니다. 민간-정부 간 역할 분담과 책임 소재도 명확해야 할 것입니다.
A (정책 지지)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 ‘AI 활용 공동 R&D’ 등 신규사업 추진으로 글로벌 진출 및 기술사업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연구장비·데이터 공동 활용 및 클러스터 연계 플랫폼 구축으로 인프라 효율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투자-연구개발-사업화-글로벌 진출의 선순환 구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B (비판적 시각)
‘4UP 전략’과 같은 다층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예산 투입 대비 실질적인 파급효과와 지속가능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검증 필요). 기술사업화 실패 또는 글로벌 협업 부진 시 투자 손실 및 정책 성과 미달 위험이 큽니다. 또한 운영 과정에서 데이터 보안, 기술 유출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A (정책 지지)
정책 효과 측정을 위해 KPI로는 ①신약 파이프라인 수 증가 ②글로벌 기술이전 및 사업화 건수 ③투자유치 규모 확대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보완 설계로는 ▲대상기업 선정 기준 공개 및 외부 전문가 참여 ▲현장 애로 상시 피드백 채널 운영 ▲공동 R&D·데이터 활용 시 개인정보 및 기술보호 강화 조치 등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정책의 투명성과 운영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B (비판적 시각)
‘블록버스터 창출’ 중심 KPI만 강조하면 중소벤처 전체 생태계 질적 성장이나 고용 창출 효과 등 다양한 성과지표가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검증 필요). 보완 방안으로는 ▲다양한 규모 벤처 대상 차등지원 ▲성과 공유 및 확산 체계 구축 ▲반기별 정책 평가와 조정 시스템 마련 등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책의 포괄성과 유연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moderator summary
핵심 쟁점
- ‘블록버스터 창출 후보기업’ 집중 지원의 형평성 논란
- 집행 효율성과 실제 현장 애로 해소 가능성
합의된 지점
- ‘전주기 통합 지원체계’ 필요성에 대한 인식 공유
- ‘민관 협력 및 글로벌 진출 확대’ 방향에는 긍정 평가
남은 질문
- ‘대상기업 선정 기준’과 집행 절차의 투명성 확보 방안은?
- ‘정책 성과 측정 지표(KPI)’ 다양화와 실효성 제고 방법은?
독자 질문: ‘블록버스터 육성을 위한 집중지원과 벤처생태계 전체 균형 발전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줄 정리: ‘제약바이오벤처 전주기 지원’, 집중육성과 생태계 균형 사이에서 최적 해법 모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