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잠재부실에 대응하기 위해 부실 우려 차주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금융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새출발기금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중점 추진 사항을 논의했다. 지난해 말 기준 새출발기금 누적 지원 실적은 신청금액 27조 7000억 원, 약정금액 9조 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신청 채무액은 전년 대비 18% 증가했고, 약정 채무액은 72% 늘었다.
올해부터 성실상환자와 조기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신설되며, 상환 유예 사유도 출산, 육아 휴직, 중증질환 또는 장애가 심한 가족 등으로 확대된다. 조기상환 시 잔여채무부담액의 최대 10%까지 추가 감면이 적용되며, 성실상환자에게는 금리 인하 혜택이 제공된다. 취·창업 프로그램 연계로 추가 원금감면이 가능해지고, 지역사회 협업 범위가 부산에서 전국 9개 지자체로 확대된다. 지원 대상도 중개형 채무조정 약정자까지 넓혀 더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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