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최초의 중장기 장애인 건강 분야 정책이다.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이용률은 17.3%로 전체 인구(5.3%)보다 높았으며, 만성질환 보유율에서도 격차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 접근성 개선과 재활·통합돌봄 확대, 건강증진, 정책 기반 마련 등 4대 전략 아래 12대 주요과제와 32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장애친화병원 도입, 건강검진기관 확충,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및 권역재활병원 확대, 주치의 방문재활 등 다양한 정책이 포함된다. 장애인 의료·요양 통합돌봄은 전국 지자체로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고도화, 발달장애인 조기발견 및 재활서비스 확대, 의료기관 내 의사소통 지원체계 구축 등도 추진된다. 통계 고도화와 이행점검 체계 마련, 예비장애인 정보 연계 시스템 구축 등 정책 기반도 강화된다. 정부는 종합계획 수립 후 매년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2027년 하반기 중간평가를 통해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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