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학교의 각종 관행과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를 사전 발굴해 순차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가 자율성을 토대로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교육을 다양하게 시도할 수 있도록, 불필요하거나 부담이 되는 관행과 규제, 비효율적인 절차를 발굴·개선하는 등 학교의 가짜 일 줄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그동안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등과 함께 교육자치와 학교 운영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해 왔으며, 2017년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신설 이후 131개 과제를 발굴·이행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는 자율성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는 학교 차원에서 직접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무를 적극 발굴해 학교가 본질적인 기능을 회복하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정책연구를 통해 학교 업무 전반을 ‘학사 운영·교육과정’과 ‘재정집행·행정업무’ 분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현장의 각종 규제와 관행을 발굴·개선한다. 현장 간담회와 함께학교 플랫폼을 활용해 교원·학생·학부모 및 교육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온라인 의견 수렴도 병행한다. 학생 상장 수여 시 공무원 포상 규정 적용 등 불필요한 업무를 시정하고, 1급 정교사 자격연수에서 법정의무교육 과도 편성 관행을 개선해 전문성 향상 과목을 확대한다. 예산집행 관련 회계 규칙과 지침을 정비해 불필요한 증빙을 없애고, 출장비 등 경비 처리 시 과도한 증빙 요구를 줄이며, 교직원의 호봉 획정·정기승급 업무, 생존수영 수업 계약 등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지원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