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9]정부, 20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확정 및 범정부 대응 강화(보도자료)

정부는 20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제1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2025~2029년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의 이행과 마약류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22개 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시행계획은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예방기반 강화, 위험 취약대상 맞춤형 관리 강화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90개 정책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제범죄 대응 강화,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본사업 확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리 책임성 강화 등이 포함된다. 공항만, 유흥시설, 불법체류 외국인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연 2회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마약류 온라인 유통 차단을 위해 전담 수사체계와 해외 메신저 기업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AI 기반 CCTV 영상 감시기술, 전자코 등 마약류 탐지기술 R&D를 통해 수사기법을 고도화하며, 중독자 치료·재활 서비스 확대, 맞춤형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취약대상별 관리 강화 등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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